강경화 "금년 중 한중 정상회담 추진"

"추가 사드 배치 없다, MD 편입 아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얼어 붙은 한중 관계가 양국 정상회담으로 해빙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올해 중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11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원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APEC 계기에 양자 회담이 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7월 초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시 주석을) 초대했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느냐는 원 의원의 추가 질문에 강 장관은 "시기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 각 수준에서 자주 소통하고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가 추가 배치될 수 있는 것이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정부는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다"라며 "MD(미사일 방어체계) 편입과도 무관하다.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3국 간 군사 동맹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에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저희가 사과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