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

"李대통령 '확전 제지' 발언 없었다…국지적 상황으로 간주"

정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를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로 규정했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6시 "더욱이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홍 수석은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였으며, 북의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북의 추가 도발시에는 단호히 응징할 것이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면서 "확전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이 긴급 수석 회의와 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고 이 발언은 거의 모든 언론에서 청와대 발 1신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홍 수석은 이를 부인한 것.

이는 '맨 처음으로 단호한 대응을 언급하지 않고 유약한 자세를 보였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청와대

"향후 군사적 대응? 뭐라 말하기 어렵다"

한편 홍 수석은 향후 추가 군사적 대응 등에 대해선 "지금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데프콘이나 워치콘 대신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은 현 상황을 국지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군사분계선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해 5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지적 상황이다. 국지적 상황으로 본다"고 답했다.

홍 수석의 이 답변에 대해선, 청와대도 일단 긴장이 전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성명 발표 후 홍상표 홍보수석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일문일답

기자: 대통령은 언제 보고 받고 어떻게 상황에 대처했나, 대응사격을 직접 지시했나?

홍상표 수석: 대통령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 교전수칙에 따라 현지 지휘관이 대응사격하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보고 받고 있고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현지 지휘관과 합참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고 있다.

기자: 군과 민간의 피해 상황은?

홍상표 수석: 합참에서 자세하게 발표하겠지만, 군 피해는 전체 열네명. 그 중 사망 한 명(한 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중상 세 명, 경상 열 명이고 민간인 부상자는 세 명이다.

기자: 앞으로 대응은?

홍상표 수석: 정부가 북한의 포격행위를 무력도발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방국이나 유엔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점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기자: 북한의 공격 의도는 무엇으로 파악하나? 연평도 상황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

홍상표 수석: 북한의 공격 의도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상황이있지만 지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양해해달라. 연평도 산불 등은 북한이 사격하고 우리가 응사하는 상황에서는 소방차 등이 출동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대처를 하고 있다.

기자: 우리의 대응사격 수준이 비례성, 충분성 원칙에 적합했나? 앞으로 추가도발이 없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홍상표 수석: 비례성와 충분성에 적합하게 대응했다. 향후 군사적 대응에 대해선 지금 말하기 어렵다.

기자: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홍상표 수석: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라 그랬다. 확전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 군과 민간의 사상자 및 피해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챙겨라. 만전을 기해라고 말했다.

기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놓고, 데프콘이나 워치콘을 발령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국지적 상황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

홍상표 수석: 군사분계선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해 5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지전 상황이다. 일단 국지적 상황으로 본다.

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설이 있었다.

홍상표 수석: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준의 설도 아니었다. 로이터 자회사 쪽에서 시장경보를 띄운 것.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다.

기자: 국제기구나 해외 정상과 통화 등 상의할 계획이 있는지?

홍상표 수석: 대통령이 지금 직접 아직까지 한 것은 없다. 다만 이 문제가 한반도의 전반적 상황이라든지에 대해 주변국 동맹국과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는 사안이다. 외교채널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