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을 부(富)의 증식 수단으로 삼는 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와 정부·여당 핵심 포스트 곳곳에 여전히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26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해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47명 가운데 10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관급인 3실장 가운데는 다주택 보유자가 없었지만, 차관급인 수석비서관들 가운데는 조성주 인사수석이 서울 서초동 아파트와 세종시 주상복합건물 등 2채를, 문진영 사회수석이 서울 이촌동 아파트와 역삼동 주상복합건물 등 2채를 갖고 있었다.
비서관급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태형 민정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김상호 춘추관장,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이주한 과학기술비서관, 김소정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등 8명이 2채 이상을 보유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재산신고 기준시점 이후인 최근 아파트 1채를 매도하면서 다주택 상태를 해소했다.
법상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한 경우까지 넓히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봉욱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권순정 정무기획비서관,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도 이에 포함됐다.
정부·내각에서는 장관급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세종시 아파트와 강원 원주시 주상복합건물을 갖고 있었고, 박진호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경기 일산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등 2채, 손동균 규제조정실장도 인천 송도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등 2채, 김용수 국무2차장도 일산 아파트와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 등 2채를 보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는 부동산 정책을 주무로 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중 민홍철·복기왕·송기헌·안태준·윤종군·염태영 의원 등 6명이 2주택을 신고했다. 세금정책을 다루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가운데도 김영환·박민규·정일영 의원 등이 부동산 자산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여기에는 서울과 지역구에 집을 각각 1채씩 갖고 있는 경우이거나, 재산신고 기준시점 이후 1채를 처분해 현재는 1주택 상태인 이들도 포함됐다.
여야 전체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총 52명으로 국민의힘 31명, 민주당 20명, 개혁신당 1명 등이었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47명이었다. 주택 외에 상가·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국민의힘 34명, 민주당 24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2명 등 6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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