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병원 진료비 10년새 7배 증가

'고령사회'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 시급

김광수 국회의원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새 7배나 증가하며 의료 관련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평균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723억원에서 2016년 4조7145억원으로 무려 4조422억원이 늘어났다.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7년 2.08%에서 2016년에는 5.21%가 증가한 7.29%로 점유율이 3.5배나 증가했다.

이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가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6년 25조187억원으로 2.5배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자주 찾는 치과병의원의 진료비 또한 2007년 1조1094억원에서 3조4958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재정소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요양병원들에 대해 무분별한 입원 등으로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