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보복 없는 군사 조치? 그런 거 없다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 '외과수술식 타격 방법' 없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북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런 식의 군사적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미국 내부에서 나왔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오바마 정부 때 국방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 신(新) 미 안보 센터 이사장이 지난 26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 보복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북한의 대응을 불러오지 않는 이른바 '외과수술식 타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면서 "적어도 내가 현역에 있었을 때 이런 비상사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시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비해 외교적 노력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압박만 강화하고 외교적 창구가 없다면 북한이 상황을 오판에 전쟁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 플러노이 전 차관의 분석이다.

그는 "미국 혼자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고위급의 대통령 특사가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방송은 팟캐스트에 함께 출연한 노스다코다 주 하이디 하이트캠프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북한이 미국에 시급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지만, 평화적 해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