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KBS가 보도한 '中, 北 근로자 비자 연장 거부…귀국 행렬'이라는 기사의 일부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맞춰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많아졌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실제 방송에서 나왔던 북한 사람들은 비자가 없어서 중국에 머무르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북중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6년부터 10여 년 동안 단둥 현장을 연구하고 있는 인류학자 강주원 박사는 14일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저자와의 대화' 자리에서 KBS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강 박사는 "뉴스를 보면 단둥 기차역을 비추면서 북한 노동자라고 하는데, 사실 저분들은 무역일꾼이다. 늘 볼 수 있는 풍경"이라며 "저런 사람들을 찍어 놓고 노동자들이 귀국한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언론들이 이처럼 단둥의 모습을 보여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중국 현지인은 오히려 "이런 오보가 참 고마운 뉴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강 박사는 "한국 언론들은 중국이 단단히 화가 났고 제재 열심히 이행하고 있다며 실제와 다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보도를 내밀며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이거 봐바. 나 열심히 제재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중 국경을 마치 남북 간 휴전선처럼 막을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북중 국경 지역은 "경제 교류의 공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북중 국경은 사람이 오고가는, 공존하는 공간이다. 올해 여름에 중강진쪽에서 보트를 타고 70km를 달렸는데 운전수가 중국 사람인 한족이지만, 하도 북한 사람과 많이 교류하다보니 한국말을 다 알아듣고 대화 나눌 수 있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는 "단둥의 경우 경제 인구의 40% 정도가 무역으로 먹고 살 수 있다. 또 북중 접경지역에는 단둥 외에도 도시가 많다"며 "여기서 북중관계가 끊기면 중국은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민생을 생각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연 이곳을 막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결의안 2375호에서 대북한 정유제품 수입에 제한을 둔 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북한에 얼마만큼의 정유제품이 들어간 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겠나"라며 "심지어는 올해 여름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안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평양에 석유를 수출하는 조선족을 만나봤는데 몇 년 전부터 북한 사람이 와서 러시아에 석유 수입을 물어보기도 한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선적해서 북한의 원산이나 남포 쪽에 하역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대북한 유류 제품 수출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공식적인 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박사는 "제재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북한에 피해를 주기 보다는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에게 피해"라며 "대북 제재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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