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북한과 대화 추진할 상황 아니다"

"신북방정책에 북한 포함할 단계 아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현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해 청와대의 대북 강경 기조와 보조를 맞췄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북한은 당장 내일 9.9절(북한 정권 수립일)을 통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강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어떻게든 협상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지금은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다")

조명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러시아를 방문해 밝힌 '신북방정책'에 대해서도 "지금이 신경제지도, 신북방 정책에 북한을 포함해서 해나갈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경제지도란 남한이 러시아를 통해 철도로 유럽에 진출하고, 남한, 북한, 러시아를 가스관 등으로 연결하는 등 삼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지금까지 대북 관계에 종속되다시피 했던 대러시아 관계를 대북 관계와 독립시켜,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해서 이를 다시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지렛대로 쓰겠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조명균 장관은 "당장 신경제지도에 북한을 포함해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경제지도를 추진하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국면이 전환되면 북한도 참여할 분위기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명균 장관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는 태도를 달리한 셈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에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대북 강경 발언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통일부는 해명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원유 공급 중단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 때 그런 말을 꺼냈던 것은, 북한과 협의하는 나라들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 정세현 "지금이야말로 북한과 대화할 때")

한편, 통일부는 가칭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