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서민 괴롭힌 미친 월세, 미친 전세 잡겠다"

"산타클로스 정책 아냐"…추가 증세 논의엔 선 그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부담에서 서민과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정권에서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만약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 과세나 소득 재분배라든지,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증세 일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 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본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필요한 재원 178조 원을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만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공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라며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연적인 세수 확대, 기존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퍼주기 복지'를 한다는 보수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전 수석은 이날자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돈을 쓰는 ‘산타클로스 정책’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었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이같은 비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