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방치했던 4.3중앙위, 문재인이 열었다

[언론 네트워크] 4.3중앙위, 6년 6개월만에 열려

박근혜 정부 4년3개월 동안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4.3중앙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선 단 2달만에 열렸다. 특히 희생자 25명을 신규로 인정하고 유족 221명도 심의·의결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정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제21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4.3중앙위 회의는 2011년 1월 이후 6년 6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 정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21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날 중앙위 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박재승 위원 등 중앙위원 15명이 참석했다.

4.3중앙위원회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0년 8월 설치됐다.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2011년 1월 이후 6년 6개월만이다.

이명박 정부에선 단 1번 밖에 열리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서면으로 회의를 가진 게 전부다.

ⓒ제주의소리

이날 4.3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제5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2012년 12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중 접수됐지만 의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회의 결과 희생자 25명을 신규로 인정했고, 유족 221명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일 개최된 제82차 소위원회 상정 안건인 희생자 4명 및 유족 8명이 결정취소, 중복결정자 20명 및 유족 1명의 결정 취소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결정취소자는 희생자 4명 중 2명이 생존자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개인사유로 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 시행 이후 이뤄진 5차례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대한 모든 심사 결정이 일단락 됐다.

이로써 4.3희생자는 총 1만4233명이고, 유족은 5만9427명으로 늘어났다. 희생자와 유족은 총 7만36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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