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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소시효 지났다는데 "문준용 특검" 계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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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소시효 지났다는데 "문준용 특검" 계속 요구

제보 조작 사건으로 궁지, 반전 꾀하나…민주 "전형적 물타기"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제보 조작'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문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역공에 나섰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도 같은 날 '문준용 씨 특혜 의혹 조사'를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취업 비리 의혹과 조작 사건의 동반 특검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했다. 특검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어렵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말이 나오지만, 국민의당은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증거 조작 사건과 함께 그 사건의 원천인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이미 과잉 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증거 조작 사건과 특혜 채용 의혹 모두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 죽이기' 음모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당 대표의 협량과 무책임을 개탄하며, 아울러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한때 특검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우리 당의 진정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서 특검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이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서도 특검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제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이유미 증거 조작 두 사건은 특검에 맡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증거 조작' 파문 초기에 특검 도입을 언급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국민의당, 사과 하루만에 '특검 역공', 과연 통할까?) 그러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위기감이 고조된 데 이어, 한국당·바른정당이 '문준용 특혜 의혹'을 재점화며 대여 공세에 나서자 이에 다시 편승하려는 모양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날 연이어 '문준용 씨 특혜 의혹'에 불을 지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 (추미애) 대표가 하는 말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며 "문제의 본질은 '문준용 취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특혜 여부가 있었느냐가 본질이고, 그 중 일부 아주 사소한 곁가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본질은 수사를 도외시하고 곁가지를 수사해서 본질을 덮으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도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국회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은, 취업 특혜 의혹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도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 이어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준용 취업 특혜과 관련해 검찰이 어느 쪽으로 수사하더라도 국민과 관계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두 문제는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서 수사하고 결론내야 국민과 관계자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전지명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애초 증거 조작 사건의 모든 원인은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에서 출발했다"며 "정권 초기 검찰이 과연 현직 대통령과 아들이 관계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지도 의문이다. 이 두 사건은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맡겨야 국민과 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한다"고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국민의당이 '동시 특검'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행위인 '대선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전직 최고위원까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반성하는 자세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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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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