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형제는 인권 척도 아니다"

사형 집행 압박 강화…김형오는 "사형제 폐지할 때"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다. 법무부가 사형집행 시설 마련 등을 예고했지만 정치권은 대체로 신중한 분위기다. 그럼에도 검사, 판사 출신 한나라당 '매파' 의원들은 연일 사형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사형집행과 FTA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 "국제통상을 실리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무관한 사형제 폐지를 교역조건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EU가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런 EU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상당히 교역 비중이 큰 나라들이지만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인권 선진국 얘기를 하는데 사형제 폐지 여부가 그 척도는 될 수 없다고 본다"고 개성적인 논리를 전개하며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많은 주, 30개 주가 넘는다. 또 일본, 싱가폴 이런 나라들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도 사형을 집행하는 미국이나 태형까지 집행하는 싱가폴은 국제적 기준에서 인권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의원은 "통상문제 FTA 때문에 사형제를 양보해도 되는 건가"라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어떤 압력을 넣든, FTA 체결을 못하더라도 (사형 집행) 의지를 밝혀야지, 의지가 없으니 이런 사건들 계속 빈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사형제를 갖고 문명국,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고 이 장관은 "맞다"면서 "사회 여론 등 종합해야하지. 선진국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제인권단체들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 지정하는 압력에 휘둘리면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형집행 시설 마련 지시,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

하지만 사형제 유지를 이유로 EU와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 협약 가입이 거부되자 법무부는 지난 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낸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도 사형집행 재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 내에선 신중론의 목소리가 더 높다.

김형오 국회의장, 남경필 의원 등이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형집행이 흉악범죄를 줄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차라리 사형제 폐지법안을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사형집행 시설 마련 지시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은 참말로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CBS>, <S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과학적 조사는 아무데 없다"면서 "사형재개 움직임이야말로 이른바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