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한 규제 국민이 직접 제안·심의·개선

해남군은 오는 4월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한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개선해 나가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 과제는 총 3개로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생애주기 분야, 생활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또는 해남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해남군 지역개발과 규제개혁팀) 발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20명 등 총 26명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생활 속의 규제들을 공모를 통해 제안하면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