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압수수색·대면조사 거부로 '세월호 7시간' 진실 좌초

결국 朴 수사협조 거부로 좌초...박영수 "구체적 행적 찾기에 한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실체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및 대통령 대면 조사 거부로 결국 진실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셈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박 특검은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가량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은 애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

특검은 그러나 출범 초기,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비선 의료 문제가 맞물려있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고, 두 가지 의혹의 관련성을 살폈다.

김영재 원장을 비롯한 비선 의료진을 소환해 수사하는 한편,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등에 2014년 4월 15일 대통령의 얼굴 사진과 2014년 4월 17일, 2014년 4월 21일 대통령의 얼굴 사진 비교 등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6개월간 정기양 전 자문의으로부터 3회,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5차례 보톡스 등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특검은 비선 의료진을 상대로 2014년 4월 16일 전후 행적을 확인했으나, 당일 미용 시술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기양 전 자문의는 4월 15일 오후부터 학술대회 참석 차 광주에 머물렀고, 김영재 의원은 참사 당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한 것.

박 특검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김영재 원장 등) 관저 출입 내역을 확보할 수 없었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 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화장을 담당한 정모 씨 역시 당초 참사 당일에는 일정이 없었으나, 이날 오후 2시경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연락을 받고 급하게 청와대에 간 것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머리손질을 받았고, 이는 미용 시술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졌기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특검은 그러면서도 "미용 시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미집행과 관련, "법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