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선택 선동자' 고발 조치

"안희정, 이재명 지지하면 역선택?"...'과잉 대응' 논란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역선택을 조장한다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등 특정인 3명을 고발했다. 당내에서는 역선택 우려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법률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민주당의 완전 국민 경선에서 역선택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글들이 상당히 퍼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 가운데 의도의 악의성, 선동의 노골성 등을 감안해서 역선택 선동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을 막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 등 3명이다. 이들은 일간베스트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국민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글을 올리거나, "역선택을 하기 위해 민주당 국민 경선에 참여했다"는 인증샷을 게시했다. 고발 대상자 3명 중 1명은 박사모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위원장은 "고발 대상자 중 일부는 박사모 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개인의 의사 표현이 아닌 조직적인 민주당 국민 경선 방해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7일 "박사모 등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방해하려는 태세가 보인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전 대표 또한 같은 날 "조직적 역선택은 범죄 행위"라며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법적 대응' 주문을 당이 이날 실행한 셈이다. (☞관련 기사 : 역선택이 뭐길래…문재인 "비열한 범죄 행위")

하지만 역선택론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당에서 나왔다. 추미애 대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날인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역선택은 한 번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듯 "역선택은 항상 자기에게 불리한 걸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쓰는 용어"라며 "조직이 강한 사람이 국민 경선에 역선택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고 하기도 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난 20일 '이 주의 전망'을 통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국민 경선에 참여한다면 다 역선택인가?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무당파였던 사람들이 '문재인보다는 안희정이 대통령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고 경선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만약 정의당 지지자가 '안희정보다 문재인이 낫다'고 생각해서 참여한다면 그건 다른가?"라고 적었다.

윤태곤 실장은 "민주당이 특정 후보를 선출할 경우 자기 쪽 후보가 더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조직화된 세력이 조직적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지만, 본선 경쟁력에서 누가 더 우위인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사모' 회원이 설사 민주당 국민 경선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 예비 후보 중에 누구를 찍어야 자유한국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선거인단 수가 100만 명 가까이 돌파한 상황에서 역선택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면서 "투표 행위가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데, 역선택을 자꾸 얘기하는 저의가 뭔지 궁금하다. 역선택이 우려됐으면 애초에 완전 국민 경선을 하지 말았어야지, 역선택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박사모 등 회원이 역선택을 조장할 수도 있겠지만, 역선택이 우려된다면 대변인 논평을 내면 될 일이지 고발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했다"면서 "(역선택에 따른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박사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한) 안희정 낙인 찍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