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카지노 해금여파로 국내에서 ‘오픈카지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북 새만금에 이어 부산에서도 오픈카지노 추진이 본격화 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은 1주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서병수 시장의 동남아 출장의 핵심은 마리나베이 샌즈와 리조트월드 센토사 등 싱가포르 복합카지노 리조트 벤치마킹 이다.
서 시장은 수년 전부터 부산 북항의 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복합리조트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서 시장은 부산 북항 복합카지노 리조트를 개장할 경우 6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새만금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군산)은 새만금에 복합카지노 리조트를 세우면 부산보다 훨씬 높은 경제부양효과를 올릴 걸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에 오픈카지노 리조트가 개장하면 5년간 23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3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했다.
2015년 기준 전북인구는 186만, ‘새만금의 주인공’ 군산인구는 27만에 불과하다. 반면 ‘항구도시’ 부산시는 350만 인구를 갖고 있고 인근 경남(337만)을 포함하면 687만에 달한다.
부산의 절반인구에 불과한 전북 새만금에 복합카지노를 개장하면 부산보다 무려 4배의 경제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뻥튀기’라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김관영 의원이 오픈카지노 유치를 주도하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 최장 방조제와 여의도 140배의 면적을 일군 대역사로, 기대감도 컸지만 내부개발 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과 새만금의 오픈카지노에 대해 사회적 부작용과 국민적 공감대를 들어 결사반대 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도 부산과 새만금의 오픈카지노 추진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다.
사회적 부작용 등 국가적 폐해가 심각한 카지노의 설치가 간단치 않다는 것은 ‘카지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1931년 경제공항 극복과 지역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적 공감대 아래 만들어졌다.
또 미국 콜로라도의 경우에도 몰락해가는 탄광촌 경제회생을 위해 1990년 카지노를 허가했다.
국내에서는 폐광지역의 절박한 실정을 감안해 경제회생과 고용창출 명분으로 1995년 3월 강원랜드를 허가해 주었다.
부산과 새만금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도덕국가’ 싱가포르는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2005년에 허가가 가능했다.
일본의 경우도 아베정권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돌파구 차원에서 추진 4년여 만인 2016년 12월 국회통과로 기회를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처지에 놓인 새만금과 부산 북항의 실상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오픈카지노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일부 정치인의 발상은 매우 안이하고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라스베이거스 자본을 끌어들여 오픈카지노를 개설하려는 ‘야망’은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고 국부유출을 통해 카지노 재벌만 살찌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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