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 입법 시동 "소득 향상 3법 통과시킨다"

범여권에 박근혜·김종인표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2월 임시 국회가 2일 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개혁 입법 과제'를 전면에 내걸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압박했다. 1월 임시 국회 때처럼 '촛불 민심'을 받들지 못하고 또다시 '빈손 국회'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재벌, 검찰, 언론 개혁을 2월 국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 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 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 감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과제로 꼽았다.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안으로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법'과 '검사 징계법 강화'를 꼽았다. 언론 개혁안으로는 여야 중립 인사를 공영 방송 사장으로 앉히는 '방송법 개정안'과 노사 동수 방송편성위원회 구성법안을 들었다. 그는 특히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 바른정당도 함께 해달라. 방송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소득 향상 3법'으로 △최저 임금을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 △통상 임금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명문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생활비 절감 3법'으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죽은 채권 금지법 등을 꼽았다.

사회 개혁 과제로는 △국정 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별법 △고(故) 백남기 농민 특검법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구제책 마련 △(5.18 혐오 발언 처벌과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그밖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의 4당 체제 하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4당 체제는 극복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과 '야권 연대', '연립 정부' 협상을 다시 제안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그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패권주의 문제라면 지금 상황에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권 교체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개헌 특위 내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각당 내 이견을 좁혀 다음 지방 선거 때에는 국민 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자"고 제안했고, "18세 선거 연령 인하는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촛불 정국'을 계기로 모든 원내 정당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1월, 2월 임시 국회 열기에 합의했지만, 지난 1월 임시 국회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기 촉구 결의안' 정도가 성과로 남았지만, 나머지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