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에 최순실 개입?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김경진 주장…개성공단 기업들 "이제라도 폐쇄 재고해야"

박근혜 정부의 전격적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개성공단 기업들이 국회 기자 회견을 열고 국정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회견에서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10개월에 이른 지금, 정부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서 시작된 무책임한 대북 정책으로 수많은 기업인을 고통 속에 내몰고 있다"며 "지시만 받던 정부는, 지시를 내리던 비선 실세가 구속됨에 따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이자 대출'이라는 허울뿐인 보상 정책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국정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른바 '30센티미터 청와대 문건'을 놓고 벌였다는 최순실 씨 등의 비선 회의에 대해 "(논의 주제의) 10%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으로 최순실 씨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며 "이 모임에서 인사 문제도 논의됐는데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됐다"고 말한 바 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 자료를 내어 "충격적, 전격적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 이면에 최순실 등 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피해 당사자인 우리 기업들은 진상을 밝혀 달라고 거듭 간곡히 요청드린 바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에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기업들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의혹 해소는 이번 국정 조사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정 조사 준비 과정에서 주요 기관 보고 대상에 통일부가 빠져 있어 걱정스럽다"며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번 국정 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가 최순실 등 비선의 국정 농단에 의해 중단됐다는 의혹을 철저히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한 법적인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과에 대한 타당성도 결여된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라도 재고되고, 다시 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