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이은재 "조희연, MS·한글 수의계약…횡령"

조 교육감 "그럼 MS오피스를 MS 말고 어디서 파느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MS 오피스' 프로그램 구매 계약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황당한 듯 "그럼 MS 프로그램을 MS 말고 어디서 사란 말이냐"고 했다.

지난 6일 밤 11시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사회와 교육 행정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입에 관한 횡령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입을 뗐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 원을 학교운영비에서 차감, MS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 구매를 하고,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죠?"라고 따지듯 물었다.

긴장해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던 조 교육감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것은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MS와 아래한글 부분은, 모든 학교가 다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며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29억 원을 절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그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재차 주장하자, 조 교육감은 "그렇게 판단하십니까?"라고 되물으며 "저희는 그렇게…(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재반박했다. 이 의원은 조 교육감의 말을 끊으며 "한글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 1·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한글과컴퓨터)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고 했다.

다음은 이어진 두 사람 간의 대화.

조희연 : 학교가 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29억 원을 절약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이은재 : 만약 그렇다면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상당히 높은 계약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은 모르고 계시는 건지….

조희연 : 아닙니다. 이것은….(말 끊김)

이은재 :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교육감은 모르는 것인지 동문서답만 계속하는데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결국 독점 규제(위반)…. 그런데 왜 이것을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 이거, 입찰하도록 돼있죠?

조희연 : 아니 이 부분은요. 그건 MS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MS를 하는 다른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은재 : 글쎄요, 그런 것은 무조건 입찰하도록 돼 있죠?

조희연 : (답답한 듯)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

이은재 :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MS·한글과컴퓨터)하고 수의계약하신 거죠! 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조희연 : (입 벌리며) 아니, 모든 학교에서 MS를 사용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이은재 : 아니. 모든 학교 얘기 하지 말고. 교육청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자꾸 모든 학교를 자꾸만 핑계를 대세요! 교육청….

조희연 : (황당하다는듯)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팝니까?

이은재 :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조희연 : (실소하며) MS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잖습니까?

이은재 :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사법 기관에 고발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도 조 교육감은 "MS와 한글은 정확히 두 회사가 독점적인 회사다", "수의계약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시도했으나, 이 의원은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아니 왜 자꾸 이 자리에서 저것(해명)을 하려고 그러세요?"라고 말을 막았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거짓말로 증언하십니까!"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사퇴하세요"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질의 시간이 종료되자 조 교육감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위증하지 마세요!"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 때 처음 등원한 '징검다리 재선' 의원으로, 건국대 교수를 지낸 행정학자 출신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교문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멍텅구리 같은 사람"이라는 비난을 해 입길에 오르내린 바 있다. 원외에 있던 지난 2009년에는 용산 참사에 대해 "도심 테러"라고 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새누리 이은재, 野 의원들에 "멍텅구리"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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