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제조업체인 옥시를 향하는 사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큰 책임을 져야할 정부는 뒤로 빠져나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발의됐지만,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팔짱만 껴왔다. 검찰수사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지금도 여전히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다.
제주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장하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주의소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부·여당이 겉으로는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립서비스 하고 있지만, 지난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장 의원이 2013년 4월 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9일 3년 만에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상정되긴 했지만, 의결하지 못한 채 산회됐다.
특별한 반전이 있지 않고서는 오는 30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그래도 장 의원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가습기살균제 구제 특별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표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안정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다. 쟁점 사안은 제외하고 피해자 치료·생계와 직결된 내용만이라도 우선 처리하면 된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특히 장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다보면 국민적 관심도도 멀어지면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며 "치료·생계 등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만이라도 19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한 뒤 20대 국회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날도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사례'를 분석해 "산모 뱃속에 있는 태아시기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도 폐질환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습기살균제의 심각성을 알리느라 분주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판정한 피해인정 사례 중에 태아피해 사례가 있다는 것이 처음 확인됐다"며 "실제 여러 피해자를 만났는데 임신 중 태아가 사망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지만 의학조사의 한계 때문에 피해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태아 피해에 적합한 피해신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늦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5년 만에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수사내용이나 범위를 보면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정부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CMIT계열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다. 수사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지난 5~6년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피해자 구제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은 지금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 냉담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본회의 일정도 조정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처리는 정부·여당의 의지의 문제"라며 "저 역시 임기를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제주출신 장하나 의원은 4.13총선에서는 서울에서 지역구(노원 갑)에 도전했지만 경선을 패배하며 재선에 실패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