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시장주의를 천명"

"대기업 이윤을 서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 필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대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물류대란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원 등 미봉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물류의 수임체계 자체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유가보조금 인상은 핵심에 해당하지 않는 미봉책"이라며 평가하고 "지입차 제도를 개선하고, 화물업 종사자들이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해 (전체 운송대금의) 30, 40%를 '거간꾼'들에게 떼이는 수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화물운송 시스템에 의하면 대기업 자회사인 물류회사가 첫 수수료를 떼고 3, 4단계의 다단계 위탁을 거치면서 운전자들은 실제 화주가 부담하는 운송료의 60-70% 밖에 손에 쥐지 못하고 있다.
  
  "힘 없는 사람도 살게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이날 홍 원내대표는 상당히 '과감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 힘없는 사람도 사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이 천명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원칙은 이번 파업에도 적용되며, 정부는 화물연대가 불법파업에 나서게 된 절박한 배경을 헤아려 헌법 원칙에 맞게 해줘야 할 것"이라며 화물연대 손을 들어줬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환율이 100원 높아지면 대기업은 조 단위의 이익을 보는데, 이것을 서민에게 돌려주는 공생공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화물회사를 설립해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영세업체들의 운송비를 현실화시켜주기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지적했다. 글로비스, 삼성로지텍 등 대기업 자회사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것.
  
  그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화주들, 특히 재벌기업들과 환율 인상으로 혜택을 많을 보는 대기업들은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송 거간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며,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당장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화물연대와 화주간 관계를 '자율성'에만 맡겼을 때 과연 공정한 것인 지 생각하고, 제도적.법적 보완을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화주와 물류회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 사태 수습에 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면서 "운송시장 구조의 근본적 개선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날 대응은 핵심을 간파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나 노동부에서는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라 구체적 후속대책이 뒤따를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