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 부여

'김치파동' 검사·검역협의체도 연내 출범

정부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는 국가 중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관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국은 향후 대한 수출에서 적잖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태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은 이날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한미ㆍ한중 통상장관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저녁 열렸던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키로 한 사실을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에게 통보했다"면서 "18-19일 있을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최종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금까지 중국에 MES를 부여한 국가는 42개 국에 달하지만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는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아직까지 중국에 MES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관세상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해 중국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적절히 제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최근 '김치파동'으로 촉발된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을 위해 양국간 검사.검역협의체를 연내에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같은 문제가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FTA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16일 오전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쌀 협상안 국회비준 문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집중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한국 국회에서 쌀 협상안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속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이 과연 WTO(세계무역기구)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구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포트먼 대표는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거듭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자체 검증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포트먼 대표는 또 한미 FTA와 관련, "미 행정부 내에서 한국이 차기 FTA 체결 대상국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양국간 FTA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의회와 관련업계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등의 사전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양국간 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이 문제가 해결돼야 FTA 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