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 방치된 빈곤아동 최대 68만 명

"사각지대 빈곤가구,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 아동이 2011년 기준으로 최대 68만명에 달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들 사각지대 빈곤 아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직접적인 생계위협에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일 보건복지포럼(2016년 3월호)에 실은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 등 연구진은 201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와 기초생활보장 가구 아동수를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빈곤 아동의 규모를 추계했다.

그 결과, 절대적·상대적 빈곤 기준 모두에서 빈곤한데도 단지 부양해줄 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가구 아동은 2011년도(전체 아동 990만명)를 기준으로 최소 39만명에서 최대 68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들 사각지대 빈곤 아동의 생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열악했다.

2011년 월 가구소득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월 97만원인데 반해 기초보장을 못 받는 차상위 빈곤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가구)는 이보다 훨씬 적은 월 59만에 불과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 빈곤가구간에 이른바 '소득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소비지출항목과 조세 및 사회보험금을 포함한 월 가구소비를 보면, 기초수급가구는 107만원, 차상위 빈곤가구는 118만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빈곤가구가 기초수급가구보다 소비지출을 더 많이 해 가계수지의 적자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이로 말미암아 차상위 빈곤아동가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전기·전화·수도가 끊어지고, 공교육비를 미납하며, 난방을 못 하고 병원에도 못 가는 등 생활고를 겪으며 최소한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 교수는 "차상위 빈곤아동가구의 소득과 소비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힘쓰고, 특히 이들 사각지대 빈곤가구를 가장 우선으로 기초생계 보장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