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84명 전원 검찰 고발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선언 동참한 일선교사 징계절차도 착수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와 소속 교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늦어도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대규모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당시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교사 1만 7천여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전교조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집행부 검찰 고발, 참여 교사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 1천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교육부는 6일께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시도에서 교사 징계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