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임금 3.5% 오를 때 비정규직 1% '찔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갈수록 '뒷걸음질'

비정규직 근로자가 630만 명 가까이로 불어났지만 사회보험·연금·상여금 등 처우와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146만6천원으로 정규직(269만6천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규직과의 월 임금 격차는 지난해 115만원에서 올해 123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정규직 임금이 3.5% 오를 때 비정규직은 1.0% 상승에 그치면서 격차가 커진 것이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작년보다 하락했고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유급휴가 혜택을 받는 비율도 낮아졌다.

◇ 비정규직 비중 4년 만에 증가세 전환

통계청이 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천명(3.2%) 늘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2%에서 2012년 33.3%, 2013년 32.6% 등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난 데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가장 큰 작용을 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1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223만6천명으로 1년 새 20만4천명(10.1%) 증가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0년 162만명이던 시간제 근로자는 5년 만에 62만명 증가했다.

기간제 등을 뜻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363만8천명으로 13만명(3.7%) 증가했고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비전형 근로자는 220만6천명으로 9만4천명(4.4%) 늘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일일근로 등 비전형 근로자로 옮겨간 점도 비정규직 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된 비임금근로자가 27만9천명 감소한 가운데 일일근로자가 7만명 이상 큰 폭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비정규직이 134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131만7천명)과 40대(127만8천명)가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는 40대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컸는데 올해 처음으로 50대 비중(21.5%)이 40대(20.4%)를 넘어섰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작년보다 13만 천명(11.1%) 늘어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30대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였다.

◇ 정규직 임금 3.5% 늘때 비정규직은 1%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122만9천원이었다.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269만6천원으로 9만2천원(3.5%)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146만7천원으로 1만4천원(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0.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축소됐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100일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89.8이라는 의미다.

이는 임금에 영향을 주는 근속기간, 교육수준 등을 같게 놓은 이후의 비교 수준이다.

이런 방법을 이용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2013년 8월 11.8%, 2014년 11.0% 등으로 축소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 비율은 떨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9%(지난해 대비 -1.5%포인트), 건강보험 43.8%(-0.9%포인트), 고용보험은 42.5%(-1.3%포인트)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퇴직급여는 40.5%(1.0%포인트)로 1년 전보다 상승했지만 상여금 39.0%(-0.7%포인트), 시간외수당 23.7%(-0.6%포인트), 유급휴일(휴가) 31.9%(-0.1%포인트)로 하락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 근로자가 7년3개월로 2개월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4개월로 2개월 감소했다.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9.3%로 지난해 8월보다 0.4%포인트 내려갔다.

비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비율이 50.7%였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75.5%로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p 하락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16.9%(0.0%포인트), 비정규직 근로자는 2.8%(-0.3%포인트)였다.

◇ 자영업자 10명 중 1명 "취업 어려워 사업 시작"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임금근로자는 682만9천명으로 2년 전보다 22만2천명(-3.1%)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59만9천명으로 9만3천명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402만6천명으로 21만8천명 감소했다.

가족이 하는 일을 무급으로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는 120만8천명으로 9만6천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50대가 30.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27.4%), 40대(25.5%)가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취업난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새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21.1%는 '현재 사업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창업을 했다고 답했고 9.9%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비중은 50.0%였다.

이들이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걸린 준비 기간은 '1년 미만'이 92.0%로 대부분이었다.

최초 사업자금 규모는 '5천만원 미만'이 69.4%, '5천만원∼1억원 미만'은 19.8%, 1억원 이상이 10.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