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 "자위대, 한반도 들어오면 협력해야"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 7함대와 같이 움직여야"

해군참모총장이 일본 자위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22일 충남 계룡시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유사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한반도 해역 진입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키리졸브(KR) 연습 때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해야겠다고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 총장은 처음에는 "국가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해군참모총장 역시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서 재차 의견을 묻자 정 총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는 미국 7함대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대북전쟁 억제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며 자위대의 진입은 한국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유사시 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요청할 경우 실제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위대와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정 총장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