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줌마, 선거 끝나니 가스요금 인상?"

새정치 부좌현 "수요 적은 여름철에 내리는 시늉했다 겨울철에 올려"

새누리당이 지난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도시가스 요금 10.3% 인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고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가 다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데는 침묵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이 '선거용 정책'을 폈다고 비판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4~6%가량 오를 전망이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6일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인상 요구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부에 도시가스 요금 9% 인상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도시가스 요금을 내린 지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내리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3% 내리기로 합의하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직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시가스 요금은 4인 가구 평균 연료비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서민 가계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인하 조치로 가계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보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등을 언급하며 "서민 생활이 많이 어려운데 서민 경제에 주름살이 지지 않도록 이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요 적은 여름철에 내리는 시늉했다 겨울철에 올려"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카드'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크게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4.29 재·보궐 선거에서 '도시가스 요금 10.3%를 인하했다'는 새누리당 홍보 현수막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당시 새누리당은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비 절감을 한 것은 민생 체감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부 의원은 "하지만 4개월도 안 돼 정부가 오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가스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는 인하하는 시늉을 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에 인상하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정부는 가스공사의 늘어난 부채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며 "가스공사의 방만 경영과 '해외 자원 개발' 실패로 누적된 부채를 이번에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 5년간 공격적인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단행했다가, 빚이 급속도로 늘어난 바 있다. 당시 가스공사는 캐나다 혼리버 가스 광구와 호주 글래드스톤액화천연가스(GLNG) 사업 등에 6조 원가량을 투자했으며, 그 결과 2007년 말 8조7000억 원이었던 부채는 2012년 말에 32조3000억 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