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 시간 줄여 '저녁이 있는 삶'을… "

朴 대통령 담화에 文 "해법 아냐" vs. 金 "전적으로 공감"

노동 시장 개편을 위해 '노동자 양보론'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여야는 7일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옹호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담화는 경제 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줬다"면서 "나라 전체가 취업 절벽, 내수 절벽에 가로막혔는데,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도,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도, 문제 해결에 대한 처방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규직을 줄여서 청년 인턴을 늘리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노동 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 더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수준 정도로만 줄여도 일자리 200만 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노동 시간을 줄여서 가족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국민 담화는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고, 알맹이 없는 개혁 과제만 나열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드셨는데, 두 법은 의료 민영화를 더 강화시키는 법"이라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때 1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서 급히 통과시킨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일자리가 100개도 늘지 않았다"면서 "법 하나 만든다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 시장 선진화는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면서 "지금과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에 따른 임금체계로는 청년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각 경제 주체들의 양보와 고통 분담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필수적"이라면서 "노동계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화해와 타협의 장으로 복귀해야 하고, 야당도 노동 시장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