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72명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6일 공동 발의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박지원·원혜영·인재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접수했다.
사형 폐지 특별법에 서명한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소속 43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이다.
이들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한다"면서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7년이 넘게 사형 집행이 중단된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사형 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UN은 이미 전 세계의 사형 폐지를 천명하였고 4번에 걸쳐 사형 집행을 유예하자는 총회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어 "UN 인권 이사회의 이사국이며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실천에 옮길 때"라면서 "이제는 '법'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도 선언했다.
사형 폐지 특별법은 앞서 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 역시 이날 제출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수 생활을 했던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다.
그때에도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을 하는 등 통과 분위기가 상당했으나,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 등 반인륜적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여론 악화로 좌절됐다.
이날 의원들은 "이제 우리는 '인권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면서 "이번 19대 국회가 '생명존중 국회', '인권존중 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기사 : "미국도 사형 줄인다", 사형제 폐지 19대 국회엔 반드시)
■ 6일 발의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서명한 여야 의원 목록* 새누리당(43명)강길부 강은희 경대수 길정우 김광림 김상훈 김영우 김용태 김장실 김정록 김종태 김현숙 나경원 문대성 문정림 박명재 박상은 박윤옥 박인숙 서용교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유승민 유재중 이병석 이상일 이이재 이자스민 이재오 이재영 이종진 이종훈 이학재 이헌승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우택 주호영 진 영 황진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124명)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김 현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설 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정훈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정호준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황주홍 의원* 정의당(5명)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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