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 합의안 세부내용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합의가 다 된 줄로 알았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이와 연계하기로 했던 국민연금 강화 부분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이와 연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구성키로 했었다.
이때 양당 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문은 그간 가동돼 온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도출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기로도 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명목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강화' 대목은 바로 이 실무기구 합의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합의문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 개편을 통한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야당 추천 전문가뿐 아니라 여당 추천 전문가(김용하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와 정부(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측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기구의 합의는 이처럼 명료한 상황이다.
양당 충돌 지점은 이 합의 결과를 앞으로 설치될 '사회적 기구'와 관련한 국회 규칙에 명시하느냐 마느냐에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 끝에 50% 인상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야 협상 가닥을 잡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의 요구로 마지막 과정에 합의서에 들어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은 잘못됐다는 (의원들의) 부분(지적)이 많았다"면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해야 하고,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명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합의서대로 해야지 (야당이 합의) 안 하면 앞으로 어떠한 합의도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여기서 그가 말한 '합의서'는 실무기구 합의안이 아닌 실무기구 합의를 준하기로 했던 양당 대표들이 서명한 2일 합의안을 가리킨다.
실무기구 합의안 등과 같은 '붙임 문서'는 빼고 양당 대표가 서명한 '표지'만 여야 합의라고 우기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양당 합의 발표 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사실상 '비토(Veto·거부)'를 놓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 관련 기사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6일 처리키로…政·靑 '불만')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은 정부 대표가 서명하고 여야 대표가 국민에게 보이기까지 한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강화 방안까지 포함해 당초 합의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상옥 임명동의안에 공무원연금까지 '첩첩산중'…野 보이콧?
이처럼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과 관련해선 양당 대표가 경쟁적으로 '기존 합의대로'를 외치며 충돌하는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국회의장이 똑같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충돌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박상옥 임명동의안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9조와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의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없었음에도 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는 얘기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서는 "이대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지나가게 되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기싸움을 하게 된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3부(府)가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논리를 설파하기도 했다.
야당은 반대로 '은폐·조작' 의혹이 가시지 않은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의 수사 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이야 말로 민주적이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 기사 : 떳떳한 박상옥 "내가 박종철 사건 진상 규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의총에서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질서에 관한 문제"라면서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최초 선례를 만드려는 거 같다. 어떻게 대응할 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또한 앞서 수차례에 걸쳐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의장의 직권 상정을 요청했던 터라, 이 사안이 여야 합의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까지 겹쳐져 이날 중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야당의 '보이콧'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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