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부차관이 동북아의 과거사 문제는 한중일 3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2일 (현지시각) 밝힌 논평에서 "우리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이것이 역내 국가들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이어 "과거사 문제에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무라야마(村山) 총리와 고노(河野) 전 관방장관의 사과는 일본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하나의 중요한 획'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평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성(性)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의 여성 인신매매 행위는 끔찍하고 극악한 인권위반"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국무부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은 많은 것을 공유하는 나라다. 셔먼 차관 발언은 어느 개인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 이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묻는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프 부대변인은 오히려 "솔직히 일각에서 이번 연설을 특정한 지도자를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약간 놀랍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한국이나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셔먼 차관의 발언 의미를 해명하는 국무부의 설명에서 과거사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거나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셔먼 차관의 발언은 오바마 정부 내에서 조율돼 나온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가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기 보다는 소위 '덮고 가자'는 식의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로 이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 앉히고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와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게는 한미일 3국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셔먼 차관은 2월 27일(현지시각) 워싱턴DC 카네기국제연구원 세미나에서 "민족 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한국과 중국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 일본에 잘못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너무 다른 한중 외교부 반응
한편 셔먼 차관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70여년 전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 전쟁이 아시아 각국에 극심한 재난을 초래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역사를 새기고 거울로 삼아 공동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공동의 인식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2차대전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화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진정으로 역사를 존중하고 역사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해야만 진정한 양해를 얻을 수 있고 미래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유엔 헌장의 정신과 원칙을 결연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 국무부의 논평과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주말 중 서울 주한 미 대사관과 워싱턴 국무부를 통해 과거사 관련 미 측이 기존에 밝혀온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논평과 하프 부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거론한 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언급한 점 등에 주목한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미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셔먼 차관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노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셔먼 차관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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