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사령관 "성폭행 싫으면 의사표시 해야지" 논란

듣던 장교도 "딸 보기 부끄러웠다"

육군 1군사령관이 성폭력 사건 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저녁 육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1군사령관 장 모 대장은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지 왜 안 하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 지난달 27일 현역 육군 대령이 20대 여군 부사관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당일 저녁 소집된 화상 회의였다. 게다가 체포된 대령은 1군사령부 소속이었다.

임 소장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나온 1군 사령관의 발언은 피해 여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여단을 책임지는 1군 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군 전체를 비난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1군사령관의 문제 발언에 대한 제보를 여군뿐만 아니라 남성 군인으로부터도 받았다면서 "한 남성 영관급 장교는 (1군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내가 군인으로서 딸 보기가 부끄러웠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회의에서는 육군 참모총장, 1·2·3군사령관, 8개 군단장이 돌아가며 발언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는 사단장급과 참모, 예하 부대 장교 등 수천여 명이 동시 시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이번 발언에 대한 1군 사령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육군은 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육군은 1군사령관이 당시 회의에서 "'가해자인 남군은 강력히 처벌하고, 여군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시키고, 또한 부대별 여성고충상담관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신고가 되도록 해야하고, 전 간부들에게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면서 센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정확히 확인 하지도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발표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과 군 조직에 대한 명예와 대군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군 인권센터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정과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