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여당 의원으로선 이례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세출 구조조정과 세제 개편,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박근혜 정부가 내세워 온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게 당내 '경제통'인 나 의원의 생각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나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담뱃값 인상, 소득세법 개정 등 눈에 보이는 꼼수 증세 와중에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란 구호를 철회하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나온 나 의원의 이날 주장은 정부를 향한 단순한 문책성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지율 하락세에 빠진 여당 소속 의원 입장에서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꽤나 큰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나 의원이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복지 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이 눈에 띈다. 야당이 줄곧 제기해 온 '부자 증세 우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편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부자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그렇다고 '법인세 인상은 불가'란 기존 여당 입장을 재반복한 것도 아니다. 나 의원은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선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뼈아픈 자기 고백'처럼 들리는 이 같은 주장이 여당 내에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란 점도 주목된다. 나 의원에 앞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 또한 '중부담-중복지' 체계를 지향하며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솔직해야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 이주영 "경제 어려운데" vs. 유승민 "증세에 솔직해져야")
나 의원은 "기본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민소득에 도달할 때가 되면 조세 부담도 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연말정산 개편, 전체적 방향 옳았지만 디테일 간과"
연말정산 파동을 부른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선 나 의원은 "전체적 방향은 옳았지만 디테일에 있어 간과한 점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 당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3월 말에 정확한 그림이 나오면 공제 수준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중산층에 대한 예상보다 높은 세 부담은 조정할 의사 또한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가 과장된 면도 있다"고 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는 등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도 재강조했다.
이런 관점은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 박 의원 또한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바로잡는 취지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소득자일수록 적은 세금 부담을 졌던 개편 전의 소득공제 방식보다, 누진성이 강화된 세액공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재정 상황과 미래의 재정 여건, 세금에 대한 국민 불만과 개선 요구 등을 감안했을 때 전면적인 조세 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OECD 평균 수준의 조세 부담률을 달성하기 위한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홍종학 의원은 "세금이 충분히 공평한가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의 혈세를 아껴 써서 낭비도 없다는 것이 설득되어야 비로소 증세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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