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9까지 신청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해야"

"지방선거 동시 개헌 얼마든지 가능, 여야 이견 없는 내용"…무인기 사건에 "北에 유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여 앞둔 6일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신청,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5월 9일까지 주택 거래를 신청하면 중과 유예를 허용해 4월부터 예상되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잠김 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1주택자들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가 제대로 가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력하는 것도 없이 규제를 탈피하거나, 남의 돈을 이용해 뭐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이 없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벌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반성한 국민의힘도 계엄요건 강화 개헌에 이견 없을 것"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목표로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이나 또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했다.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인기 사건, 북측에 유감"

이날 이 대통령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하고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앞서 민간인 3명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의 무인기 침투를 돕고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과 군인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선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 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