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계적' 카지노 섬 되는 건 시간 문제"

[언론 네트워크] 제주대 서영표 교수 "원희룡 카지노 정책, '말로만' 협치"

차이나머니의 제주사회 잠식과 함께 '대규모 카지노' 유치 논란이 제주사회를 달구고 있다. 선행돼야 할 도민공론화 과정은 온데간데없고 카지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성급한 여론몰이와 온갖 설들만 난무하고 있다. 그 중심에 원희룡 지사가 있어 더욱 논란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현지에서 '신규 카지노 2~3개 필요'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제주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모델은 싱가포르 겐팅그룹이 추진 중인 '제주신화역사공원'이라는 식의 '특혜성'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의혹과 논란은 더 커져가고 있다.

자칫 제주의 정체성을 무참히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카지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원 지사는 취임 직후에도 신화역사공원·드림타워 등 카지노 사업과 연관된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투명한 원칙을 세워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원 지사가 말한 '투명' '예측가능' 등은 모두 '도민 공론화'를 전제로 뱉은 발언들이다. 그러나 최근 카지노와 관련한 일련의 발언은 이전과 다른 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까지 나서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제주에 대규모 국내 대기업 카지노가 탄생할 수 있도록 빗장까지 풀기로 한 마당이다.

<제주의소리>가 이와 관련해 학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우선 대규모 카지노가 도시사회학, 혹은 환경사회학적 관점에서 제주사회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영표 제주대 교수(사회학)를 만났다.

그러나 서 교수는 대규모 카지노사업 허용은 제주가 갖고 있는 '생태·환경·평화' 등 최상위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업이라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등 단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서 있고, 그 계획이 생태적 문화적 평화적 방식이라면 부분적인 자본유치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카지노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의 방식은 자본을 위한, 즉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카지노 유치라는 것이 서 교수의 반대 논리다.

카지노 유치가 총생산량 'GNP'라는 총량으로 볼 때 모든 도민이 양적으로 성장할 것 같지만, 지금의 분배구조와 방식이라면 결국은 카지노 소수 자본에 ‘몰아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특히 원 지사의 최근 '카지노 발언'은 '협치'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민공론화 없 는 빈껍데기 협치라는 것이다. 대규모 카지노를 단 한 개든, 두세 개든, 몇 개든 유치하는 것 자체가 제주의 생태적 문화적 미래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도민공론화' 과정도 없이 도지사의 입에서 "국제수준의 대규모 카지노 2~3개가 필요하다"라든지, 어떤 특정 사업을 지칭해 "제주의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발언은 원 도정이 내세운 '협치'에 반한 행위라는 점을 서 교수는 강력히 꼬집었다.

더 큰, 근본적인 우려도 있었다. 지금은 외국인 카지노로 허용하겠지만 결국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로 갈 것이란 우려다. '설마'가 그냥 '설마'가 아니란 지적이다.

우리의 일상에 '로또'니, '대박'이니 하는 사행심리가 너무 팽배해져 있고, '행복하세요'가 아니라 '부자되세요' '대박나세요' 등의 언어습관에서 보듯 우리 사회가 이미 극단적 경쟁과 자본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고 총량만 따진다는 것이다.

총량만 생각한다면 사회 구성원 개인은 모두 수단에 불과해진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목적되어야 함에도 모두 수단으로 변질된다.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가 도입되면 오픈카지노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어떻게 그것을 제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제어를 어떻게 풀지를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서 교수는 "카지노가 마치 도민들의 부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오픈카지노로 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카지노 자본은 '돈'이 목적이므로 카지노 규제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크고 제주도 자체가 카지노 도박섬으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아니길 바라지만 결코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결국,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절대 지지로 출범한 원희룡 도정 스스로 내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의 미래가치로 수없이 얘기해온 '세계자연유산 제주'니, '유네스코 트리플크라운 섬'이니, '세계7대 자연경관'이니 하는 것들이 이미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서영표 교수와의 인터뷰 요지

- 카지노 도입 문제는 도민공론화 통해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희룡 지사의 약속이지 않았나? 제주도의 정체성과 카지노 도입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 카지노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의 카지노 도입 주장은 총량적 접근, 즉 돈만 바라 보고 있다. 카지노 설치와 관련해 제주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제주도의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는 생태, 평화, 환경 이런 것이다. 사람·자연·문화의 가치를 얘기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들이 말로만 얘기되고 있을 뿐이고 실제 도정의 장기적인 플랜이나 개발계획에는 이런 핵심가치들이 부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위개념과 공존하기 어려운 것들만 제주도가 얘기하고 있다.

- 카지노 도입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 제주도가 생태나 평화를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문화적 가치, 또는 역사적,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데 거듭 말하지만 그게 없다. 그것이 없으니 말로는 생태·평화·자연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다.

대규모 카지노를 만들고, 중산간 지역에 세계적인 리조트를 건설해서 부를 얻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나. 총량적으로 볼 때 GNP를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분배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선 대부분의 소득이 소수에게 몰아주는 것에 불과하다. 개발계획이나 카지노는 총량으로 보면 위정자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자본 유치를 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과연 도민들의 이익을 담아내는 방식이냐? 또한 이익보다 더 중요하는 것이 있다. 장기적으로 제주도의 문화적 생태적 자원을 지속시키고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다.

- 최근 수년간 제주도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관광객 수용을 이유로 또 한쪽에선 한라산 중산간 등을 비롯해 여기저기 개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아올 때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관광지로 생각하고 찾아온다. 그렇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뭘 생각하면서 오겠나. 제주가 갖고 있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가장 많이 떠올리며 온다. 제주를 생각하면 '힐링' '공동체 문화'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의 개발 방식은 제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잠식시켜가는 방식이다.

그런 면에서 카지노 문제는 단순히 카지노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정이 큰 틀에서 10년 20년 50년 100년의 발전계획이 있고, 그것이 문화적 생태적 평화적 방식의 발전계획이라면 부분적으로 자본유치 방식을 통해 카지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다. 지금은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없다. 그냥 이쪽으로 확 갔다가 저쪽으로 확 갔다가 쏠려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중심과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소수의 이익집단이 가지고 있는, 즉 카지노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소수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 밖에 안 되는 것이다.

-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사실은 카지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생태적 문화적 미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어서 사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가치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없이 카지노부터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최근 원 지사가 제주에도 국제규모의 2~3개의 카지노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민공감대’ 없이 너무 앞선 발언이라거나, 도지사 혼자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제주가 카지노 도박섬 되는 것 시간문제죠" 서영표 교수(제주대학교 사회학과)는 지금처럼 우후죽순 진출 시도하고 있는 외국인카지노들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 내국이 출입이 가능한 내국인카지노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의소리

= 당연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본다. 그리고 단순히 원 지사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적 관행의 문제다. 원 지사 역시 취임 전부터 '협치' '참여행정' 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협치'를 그냥 포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정치인들이랄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 과연 신중하게 협치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무엇이든 이야기 해보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카지노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대규모 리조트 개발 문제도 마찬가지고 개발에 따른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그 악영향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까지 매우 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자세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소시민들은 실제로 그 영향을 아주 심대하게 직접 받게 되는 대상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한다. 그렇다면 협치를 내건 제주도정이라면 카지노 문제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단순히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세하게 인지시키고,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조건까지 만들어줄 때 그것이 협치고 민주주의다. 그것이 정치가들이 할 일이고, 리더들이 할 일이다. 리더가 협치를 말하면서 "니들이 뭐 알아. 니들은 몰라도 돼. 우리만 알면 되지"라고 하는 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만 알면 되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입으로는 협치를 말 하면서 실제로는 협치가 온데간데없다. 도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판단할 구체적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협치가 되나. 그것이 카지노 여론 호도의 핵심이다. 제주사회에 협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리더가 안 보인다. 제주사회의 문제다.

- 카지노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카지노만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카지노 찬성론자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내국인에 대한 카지노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규모 카지노 기업들이 제주에 들어오면 기존 카지노 업체들을 포함해 우후죽순 난립 등에 따른 운영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로 갈 것 아닌가하는 우려다. 어떤가? 원 지사와 인터뷰한 마이니지 신문 기자도 도박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국제경쟁 관계 등으로 카지노 허용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취재후기를 남겼다.

= 그렇다.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오픈카지노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제는 불가능해보인다. 카지노 이전에 한국사회의 일상적인 언어 자체가 사행적이다. '대박'이라는 표현이 감탄사처럼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행복하세요'가 아니고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등이 그렇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극단적 경쟁, 그리고 총량만 따진다. 개개인 삶의 질보다 총량적으로 얼마냐 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렇게 총량만 따지면 개인은 모두 수단에 불과하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모두 수단으로 변질된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두 이런 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규모 카지노가 만들어지면 사회적인 사행심리나 분위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카지노를 논하기 이전에도 로또복권 열풍에서 보듯이 이미 사행 심리와 한탕주의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오픈카지노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그것을 제어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데 마치 카지노가 부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큰 문제다. 지금은 외국인카지노로 시작하지만 오픈카지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지난 18일날 서귀포 하얏트호텔에 글로벌 카지노 기업인 홍콩 겐팅 그룹과 신화역사공원에 투자한 란딩그룹이 공동투자한 '겐팅 제주'라는 카지노가 오픈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개업날짜와 시간이 1월18일 오후 1시18분이란 점이다. 중국에서 숫자 1을 숫자 8과 함께 묶어서 사용할 때, 즉 숫자 18을 '야오파(要发)'라고 읽는다. 이는 "나는 돈을 벌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바람을 담아 개업날짜와 시간을 정한 것이다. 중국인들의 중국자본들의 속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보인다. 현장에서 배춧잎과 감귤로 '왕재(旺財)'라는 글씨를 만드는 퍼포먼스도 보여줬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돈' 또는 '재물'만 갈구하는 모습이다. 겐팅, 갤럭시 등 세계적인 카지노 자본들이 제주로 속속 들어오려 하는데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 도시가 아니라 카지노 도박섬이란 이미지로 바뀔 것이란 우려가 과연 기우인가?

= 제가 학생들에게 도시사회학이나 환경사회학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에 딱 내렸는데 한라산은 고층빌딩들에 가려 보이지 않고 중산간에 갔더니 골프장이나 리조트밖에 없고 도심 교통은 혼잡하고 대중교통은 엉망이라면 당신이 관광객이면 제주에 다시 오고 싶겠나 라고 묻는다. 결론은 대부분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지노는 결국 돈이 목적이다. 돈을 목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그게 달러든지, 원화든지, 위안화든지, 돈의 성격이 표현되지 않는다. 그냥 천원이고 만원이고 십만원이지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지 돈의 히스토리를 전혀 알 수 없다. 그게 도박을 해서 번 돈인지, 도둑질을 한 돈인지, 땀 흘려 번 돈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카지노에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돈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카지노를 결국 허가하고 유치를 하기위해선 정부나 제주도는 유치자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데려올 수 밖에 없다. 돈(자본)을 끌어오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책이)후퇴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 분위기라면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 계속 악화일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도가 '세계적인' 카지노 도박성 되는 것 시간문제다. 아니길 바라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카지노 감독기구, 조례안 윤곽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가 싱가포르 겐팅사와 홍콩 란딩사가 공동투자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제주 복합리조트의 모델이라고 마이니치와 최근 인터뷰에서 공개 발언했다. 도민공론화는 물론 아직 인허가도 끝나지 않은 특정자본의 특정프로젝트를 운운하면서 제주의 모델이라고 공개 발언하는 것은 아무리 곱씹어보아도 문제 아닌가.

= 최근 대한항공 땅콩 회항 과정에서 국토부 사례에서도 봤지만 아직 우리의 정부기구라고 하는 게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 민주주의, 참여행정, 협치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민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지노 감독기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카지노 사업을 통해 이익을 분점하는 소수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결국 그런 카지노는 제주사회의 미래 가치를 훼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사람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예로 들 때 수눌음 문화나 마을 공동목장 문화를 얘기하지만 이미 개발에 의해 그것마저도 부식되고 깨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카지노를 통해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선 제주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윤을 뽑아낼 것이냐가 관심사이므로 결국 제주의 미래가치로 얘기해온 세계자연유산이니, 유네스코 트리플크라운이니 하는 것들은 빠르게 사장되어 갈 것이다.

제주의 청정자연을 만끽하고 제주 사람과 함께 호흡하고 누림으로써 삶의 안식과 휴양, 재충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동북아 최대 휴양도시로서 가치를 키워 나가겠다고 한 원 지사의 약속이 심각히 흔들리는 모습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