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연설서 북한 언급 일체 안한 오바마 속내는?

쿠바와 이란에는 구체적인 메시지 보내 대조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반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쿠바와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 대조를 이뤘다.

20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의회장에서 국정연설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는 '역사적 화해'를, 이란과는 '핵협상'을 언급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어떤 외국이나, 어떤 해커도 우리의 네트워크를 셧다운하거나 영업비밀을 훔치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다"며 간접적으로 북한을 겨냥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가운데)이 국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부통령(왼쪽)이 기립박수를 치는 반면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자리에 앉은 채 연설을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일 (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다룬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이미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했는데 굳이 또 북한을 언급할 이유가 있었겠냐는 관측이다.

한 발 더 나가서 앞으로 대북 압박정책이 강화될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미국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오래지 않은 시간 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과 외교적인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아무런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향후 대북정책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 위해 일부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이란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50년간 유지해온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지금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란과 핵 협상에 대해서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개발이 중단됐고 핵 물질이 축소됐다는 점을 협상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의회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경우 외교는 실패하고 이란은 다시 핵을 개발할 것이라며, 의회에서 이란 제재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슬람 국가(IS)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도력이 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고 자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데 아랍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대(對)IS 전쟁을 치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