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규정하고 통일헌장과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는 등 통일준비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이같은 정부의 청사진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5 통일준비 부분 업무계획'을 합동 보고했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와 협업을 통해 '통일헌장'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통일헌장 제정은 지난해부터 통준위를 중심으로 통일 방안의 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돼오던 사안이다. 통일헌장은 지난 1989년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사설을 통해 통준위가 통일헌장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체제통일의 개꿈에 사로잡혀 있다"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바 있다.
신문은 사설을 통해 "괴뢰패당은 '통일헌장'이라는 것을 완전히 법제화 해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무한정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며 "'통일헌장'이란 한마디로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려는 것으로 추호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준위와 통일헌장이 체제통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헌장은 통준위가 중심이 돼서 구상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통일헌장이나 원칙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합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종적으로 북한과 협의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헌장과 함께 정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통일 준비를 위해 추진 중인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역시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법이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내부에서의 통일 준비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특히 통준위 설립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민과 관이 협력해서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가시적인 협력체로 만든 것은 이 정부 들어서 처음"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통일 준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북한이 통준위를 '흡수통일의 전위부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법 제정이 향후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12월 29일 통준위 명의로 제안한 대화에 현재까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있어야 한다"며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법을 만들 것인지 공론화시키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시범 운행 가능한가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 구성을 북한에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시범 운행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철도 시범 운행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일단은 시범운행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행사가 잘 열리게 되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행에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철도 운행 정례화 등 다른 사안들도 협의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골자로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 간 경제공동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사업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5.24조치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5.24문제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협이나 남북 간 통일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북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에 제시한 이같은 일련의 사업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성패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한과 관계개선의 뜻을 내비친 것 외에, 남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정부의 제안이 사실상 현실화되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심사숙고를 해서 긍정적인 호응을 통해, 저희가 제기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있으면 좋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남북관계 발전과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남북 간 여러 사업들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하고 북도 인정하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 북이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국제사회와 남한이 함께 설득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게 선순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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