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이후 본격적인 대북제재에 나서면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부정적 여파를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면서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5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조치 발동으로 남북관계에 역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는 질문에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라며, 현재 남북관계에서 남북이 서로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미국의 대북제재 재개"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정보 관련 전문 회사가 '이건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소니 회사 전 직원이 한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내부자 소행이라는 식으로 유권적 해석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저렇게 나오는 것이 주목할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대북제재를 발표한 시점을 언급하며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사인이 오고 가면서 화해모드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뉴욕타임스>까지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보도를 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클린턴 정부 2기 때 클린턴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지지했는데 미국의 국내 강경 보수파들이 햇볕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는 여론 조성 차원에서 정보를 흘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걸 듣고 흔들렸다"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하고 햇볕정책을 밀고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동맹국끼리 왜 이러느냐, 임기 3년 차로 들어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뭔가 나도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인권문제에 더해서 해킹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 북·미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 남북 관계가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멈춰 달라 하는 식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 아마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야 위원인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가 상당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고 볼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대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12월 중순에 이미 미국 정부에서는 소니사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미국이 그런 조치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