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계급 일원화 추진…효과는?

입대 날짜 중요한 군대 문화 바뀔까?

현재 4단계로 나뉘어진 병사 계급이 하나의 계급으로 바뀌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 간 명령·복종 체계에 따른 병영 내 구태와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함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일보>는 13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입소해 훈련을 마친 병사를 용사로 통칭하고, 전역 6개월 정도 남긴 우수 용사는 분대장 격인 '용장'(勇將)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혁신위는 국방부와 최종 조율을 거친 뒤 다음달 15일 계급 조정을 포함한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1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행 '이병·일병·상병·병장' 계급 체계를 '이병·일병·상병' 체계로 바꾸고 상병 중에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와 육군이 병사 계급을 간소화하려는 이유는 병사 간 명령 체계를 없애 병영 내 사건·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실제 육군 9사단은 2년 전부터 계급이 아닌 같은 해에 전입한 병사들을 모두 ‘동기’로 분류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살한 병사가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병영문화를 고려했을 때 계급 간소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병사들 간에는 공식적인 계급보다 입대 날짜에 따라 선임과 후임을 구분하는 문화가 굳어져 있고, 설령 같은 계급이라도 먼저 입대한 병사가 이른바 ‘고참’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을 하나로 줄이는 것이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