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판교 사고 이후 환풍구 점검 중"

서울시 등에 유사사례 점검 촉구…막판 증인·참고인 출석 신경전도

16명이 사망한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참사 이후, 국정감사에서는 안전 대책 문제가 중요 의제로 부상했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각각 감사를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판교 사례와 유사한 환풍구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서울시 대상 감사에서 "서울시도 환풍구와 공연장 구조물 전수조사에 나서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지하시설 환풍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며 "관련 규제가 없다 보니 가령 5~10미터 아래 굴절이 있어야 하는 등의 설계 규제는 물론 안전펜스 등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축물에 부속된 환풍구가 안전 사각지대"라며 "아파트 등 출입이 빈번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 환풍구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하다. 도시철도(지하철)역 근처 및 아파트·백화점 등 출입이 잦은 곳을 일제점검해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가 2418개에 이르는데 이 중 73%가 사람 통행이 많은 보도지역에 설치됐음에도 환풍구 설계 기준은 20년 전 마련된 '시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환기구 외 일반 빌딩 환기구 등의 설치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행정력이 높다는 서울시가 이 정도인데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상황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환풍구는 판교 사고 이후 이미 점검하는 중이고 실내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싱크홀' 대책과 제2롯데월드, 지하철 안전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으나 대개 지난 14일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재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수준이었다. 

국감 곳곳에서 막바지 추가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 신경전

한편 안전행정위는 오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판교 공연장 참사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현안보고에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 곽재선 이데일리 사장 등 사고 관계자들을 참석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 시장과 오 본부장, 곽 사장에 대해서는 현안보고 불참시 27일 안행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도록 했다. 야당은 당초 판교 테크노밸리 건설 당시 도지사였던 김문수 전 지사도 현안보고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과의 협의 끝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다른 국감 현안을 놓고도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안행위는 이른바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SNS 서비스 '밴드'를 운영하는 네이버 자회사 '캠프모바일'의 이람 대표를 27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벌어져 감사가 30분 정도 중지되기도 했다.

여야는 '카카오톡' 운영사인 다음카카오와 내비게이션 앱 관련사인 SK플래닛·올레내비·유플러스네비 사(社)의 경우에는 본부장 급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케 했다.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의료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강보험공단의 김종대 이사장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빚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윤 일병 사건' 등 김 실장이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의 현안이 많아 그의 증인채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굳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남아 있는 실장과 (한민구 현) 장관을 통해 사실 규명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또 지난해 큰 논란을 빚었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모 전 530단장(심리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추가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사를 통해 전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들이 현재 재판 중이라는 점을 들어 출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주 한국적십자사 총재의 불출석 통보가 논란거리였다. 김 총재는 해외 출장 일정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협의 진행 중"이라며 "출국 전에 답을 줄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여야 간사가 전화로 협의하며 반드시 (김 총재를) 출석시키겠다고 했고, 여당 간사도 적극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