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까지 받은 해경, 대통령 '해체' 지시 한마디에…

여야 구분없이 세월호 대응 비판적 질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안전관리 관련 제도 및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안전 불감증' 비판에 가세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장관 참석율이 5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지어 3차례에 걸쳐 열린 세월호 사고수습 현황 및 후속대책 회의까지 장관들은 차관을 대리참석시켰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총리가 장관을 통제 못하는 상황에 대해 '식물 총리'라는 비난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총리비서실에 대해 "정부는 최근 6년 연속 해양경찰청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총 4억 300만 원의 포상을 실시했다"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능이 드러난 해양경찰청이 매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 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 중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에 최상위 등급인 '우수' 평가를 내리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3월경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며 "(이는) 3월초 국무회의에 보고돼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두 달 전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4월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시설물 24만여 개소에서 총 4만4000여 건의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적발,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점검을 했던 곳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도 "자체·합동 점검에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부처별 실시했던 자체점검 대상 56개소(합동점검 3개소)를 추가로 현장확인한 결과, 형식적 점검 등의 사유로 총 430건이 또다시 지적됐다"며 "감사원도 안행부 등 10개 부처 소관 64개 위험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점검 누락, 허위 점검,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 점검 등 66건을 지적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고(故) 유병언 회장 일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넘어 직접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월말 '세월호 사고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 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세월호 사태에서 국민이 당한 피해나 손해가 유병언 일가만의 책임이고, 국가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국민담화에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했고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백하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국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행정부에 대한 안행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 부실 여부가 집중 추궁을 당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총 3번의 회의를 열었고 3번 모두 올해(세월호 사고시 등) 열렸다"며 "사실상 2012~13년은 안행부가 중대본 운영 자체를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중대본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게다가 올해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2차례 열린 중대본 회의의 경우, 본부장인 장관이 불참했을 뿐 아니라 차장(소방방재청장이나 안행부2차관)도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진행에 따른 기본적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안행부와 소방방재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예산 86억 원을 투입해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및 상황전파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세월호 사고 당일 시스템 접속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접속기관은 전체 115개 기관 중 50개, 재난담당자 접속자 수는 24359명 중 4928명에 불과했다"며 "특히 중앙부처 40개 기관 중 대통령실(비서실), 국가정보원, 산업부 등 16개 기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접속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 입력 및 공유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부실 운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