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 지원계획을 밝힌 가운데 제주지역 정당과 시민사회가 모처럼 원희룡 도정을 측면 지원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7.30 재보궐선거 이후 조성된 정국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며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밝힌 싼얼병원의 승인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은 한국재벌들의 중국 진출 협력에 화답하는 형식으로서 중국자본의 진출 장벽을 허무는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양국 자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중국자본의 대규모 부동산투자사업과 카지노사업, 해외 영리병원 유치를 허용해주고 이와 더불어 국내 자본의 중국시장 확대와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카지노 신규설립 불허, 신화역사공원.드림타워 사업 원점 재검토, 대규모 난개발 방지 등의 입장을 밝힌 원희룡 지사의 도정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희생양으로 삼아 중국자본과 국내재벌들의 이윤확대를 위해 강요되는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하고도 폭력적인 제주도 정책에 대해 도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환경보존 원칙과 난개발사업의 규제정책들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원희룡 도정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복합리조트와 관련된 규제는 물론 카지노 규제 마저 풀기로 했다"며 "더욱이 이번 복합리조트 규제완화에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정부차원에서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환경훼손, 사업목적 상실, 인·허가 논란 등 각종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초대형 카지노까지 추진되면서 도민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온 대표적인 난개발사업"이라며 "원희룡 도정이 재검토와 카지노 불가 방침을 밝히며 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중앙정부가 나서 문제가 명백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어이없는 형국이 돼 버렸다"고 한탄했다.
환경연합은 "정부방침에 대해 제주도는 카지노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 과도한 숙박시설 우려 등 도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에 명확한 입장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기존 사업 재검토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또한 카지노 역시 '제주도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제주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사업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도정 방침에 지지를 보냈다.
환경연합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해 도민여론을 분명히 전달하고, 도민의 뜻에 따라 협치를 하겠다는 원희룡 도정의 정책방향은 옳다"며 "부디 원희룡 도정이 이번 정부정책에 연연하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의 환경과 제주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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