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일제히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속한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거나 안산에서 서울까지 빗속 도보 행진을 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대표단 명의의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가로막고 있다"며 "7.30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세력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더 분발하겠다. 제1야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7.30 선거에서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염불이 되고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게 될 것"이라고 읍소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걸어와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 국회의원이 노숙 단식을 하다 쓰러져도, 350만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도, 수만 명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여 한목소리로 외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저 청와대는 대통령의 여름휴가 계획을 말하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는 교통사고일 뿐'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새누리당은 최근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세월호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배상 등 지원 문제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관련기사 보기)라며 "이는 대단히 악의적이고 불순한 거짓 선동이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비인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진상조사를 제외한 보상·배상·지원 문제를 분리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늦어도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을 우선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라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수사권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영선 "새누리, 여야 주례회동도 '피곤하니 이번 주는 건너뛰자'해"
박영선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은 지난 금요일(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다만 피해자 배상과 보상 문제를 놓고 타결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했다. 새누리당과의 협상 당사자였던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세월호특별법TF 간사 역시 지난 25일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과 5개 정부부처가 제안한 피해자 지원·배상방안 등은 쏙 빼고, 검토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된 내용들을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는 괴문서를 '대외비' 도장을 찍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돌리고 내일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이 내용은 퍼트려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에 이 새누리당 대외비 문건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것이 공작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오늘이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부분만이라도 협상을 해서,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자"며 "오늘 중 협상을 당장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협상하지 않는가"라고 공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내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도 '피곤하니 이번 주는 뛰어넘자'고 한다"면서 "주례회동이 피곤하면 뛰어넘고, 피곤하지 않으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조만간 특별법 처리"…때아닌 야권연대 공세 "추악한 뒷거래"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공세에 대해 직접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27일은 일요일이었고,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여론전보다 7.30 재보선에 나선 후보들의 지원유세 일정에 더 집중한 탓도 있다.
단 친박 핵심인 윤상현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만간 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눈길을 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9일까지 진상조사 관련 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여야 간 협의해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윤 총장은 특히 진상규명 법안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해 "결국 상설특검으로 가자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우리가 6월에 통과시킨 상설특검 법률은, 특검을 어떻게 지명하느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절차가 다 나눠져 있다"고 했다.
이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줄 수 있다는 김무성 대표의 언급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별도의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반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4자 회동에서 약속했던,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당시부터 되풀이해 온 '야권연대는 야합'이라는 주장을 이날 또다시 되풀이했다. 그는 "후보 나눠 먹기 야합으로 야권 후보가 된 분들이 노회찬(동작을), 박광온(수원정), 손학규(수원병) 후보"라며 "스스로 창피해 말을 못하는 이 추악한 뒷거래 정치를 반드시 유권자 분들이 표로 심판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후보들이 승리하면 야합 정치가 승리하는 것이고, 이런 후보들이 지면 유권자들이 승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보선은 '혁신 여당' 대 '야합 야당'의 대결"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또 김한길·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에 대해 "후보 나눠먹기 연대에 대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패륜 공천'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전략공천한 기동민 후보를 기어이 사퇴시키는 더 가혹한 '2차 패륜'을 저지른 이유가 뭔지, 제1야당 지도부가 유일한 서울 선거구에서 사퇴하고 수원을 도모하려는 그 정치적 이득이 무엇인지 아예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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