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책임 묻는데 수사권 없이 되겠나?"

[인터뷰] 단식 중인 유은혜 의원 "유가족 극한 선택할까 걱정"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일산 동구), 남윤인순·은수미·전순옥(비례대표)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20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13일부터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대신하겠다"며 시작한 단식이다.

유 의원은 2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단식 이유에 대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 해서 지금 유가족들이 8일째 곡기를 끊고 있다. 출발은 그것에 대한 죄스러움"이라고 밝히며 "24일 전까지 특별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위기의식, 절박함"을 호소했다.

유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나 보수단체가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에게 억대의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법이다', '피해자 가족이 단원고 학생의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언론 플레이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면서 유가족이나 야당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프레시안

프레시안 : 단식농성을 시작하게 된 취지를 설명해 달라.

유은혜 : 세월호 특별법은 원래 지난 16일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 아니냐. 1차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 해서 지금 유가족들이 8일째 곡기를 끊고 있다. 그것에 대한 죄스러움, 국회가 제대로 자기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에서 출발했다.

어떤 식으로든 유족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만 우선은 단식하는 유가족들의 건강이 걱정됐다. 4.16 참사 이후 심신이 모두 치유받으셔야 하는 분들이다. 무리하게 단식까지 하시면 안될 것 같아 '우리가 대신하겠다. 단식을 푸시라'고 호소드리고 싶었다. 국회에서 24일 전까지 특별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위기의식, 절박함이 있다.

프레시안 : 유 의원 등이 단식 중단을 호소했는데 이에 대한 유가족 반응은?

유은혜 : '절대 풀 수 없다.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하겠다'고 하셨다. 유가족들은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분들이 국회에 올 때부터, 100일이 지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극한적 선택을 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많이 생겼다. 자식 키우는 부모가 자식을 잃었는데 겁날 게 뭐 있겠나.

(이들은) 자식들이 무엇 때문에 한 명도 구해지지 못하고 죽었는지 그걸 밝혀야 죽음이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시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체를 전혀 의미 없이 만들고 '국정조사 시즌2' 정도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그런 심정을 생각하면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당기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

프레시안 : 전날 단식에 들어서며 '여러분의 절박함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도 자식 키우는 엄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식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다. 단식을 한다고 하니 아들이 '힘든 일이긴 한데, 엄마가 뜻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하라'고 하더라.

유가족 분들은 우리 야당을 포함해 정치권이 보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안 하려 하는 게 아니냐'하는 반응이었다. '새정치연합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아쉬움이나 실망감도 있다. 저희가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여성 의원들이 하는 것이라 정치적으로 큰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고마워하시는 것 같다. 우리 당 전체가 좀더 의미 있는 행동을 해나가는데 마중물이라도 됐으면 한다.

프레시안 : 여성 의원 4명만 유족들에 대한 동조 단식에 들어간 셈인데, 다른 의원들의 참여 의사는 없었는지?

유은혜 : 마음은 있는데 선거를 앞둔 시기라 바로 단식에 들어가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또 하나, 유가족들은 정쟁으로 비치는 것을 매우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한다든가 하면 그 본의와는 다르게 새누리당 쪽에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덮어씌울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런 조심성도 있다.

"유족에 대한 악성루머, 세월호 사건 지연작전 의심"

프레시안 : 오늘(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여야 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유은혜 :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언제는 TF가 협상을 안해 (여야 논의가) 깨진 게 아니다. 이미 TF 차원을 떠났다. 심재철 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새누리당 위원들이 국조특위 때 뭘 했는지 보자. 이상한 질문으로 시간끌기 하고, 면피용·방어용 질의를 하고, 유족에게 큰소리를 쳤다. 새누리당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것 아니냐.

TF 회의라도 하긴 해야겠지만 큰 기대는 없다. 재량권을 준다고 해서 TF가 재량권을 갖고 협상을 타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국정조사에 부르는 것 하나만 봐도, 김 실장을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시간을 끌지 않았나. 협상을 통해 상황을 진전시키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으나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보고, 좀 더 강력히 유가족의 뜻을 대변할 야당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프레시안 : 지금 핵심 쟁점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문제인데.

유은혜 : 수사권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와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정조사와 국회 운영위 회의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는 4.16 당일 아침 9시19분에 YTN 방송을 보고 사고를 알았고, 10시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10여 차례 서면 보고를 했다는데 대통령이 중대본에 갈 때까지 대책회의 한 번 없었고 대통령이 뭘 했는지는 김기춘 비서실장도 모른다고 했다.

국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의 대응)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실천적 대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밝혀진 게 없다. 그래서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밝혀야 하는데 그게 수사권 없이 되겠나?

청해진해운이나 세월호 선장의 부도덕함과 부정, 비리가 사고의 1차적 원인인 건 맞다. 그런데 이 사고를 단순 사고가 아닌 '참사'로 키운 건 나라와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사회의 가치와 인식을 정책·제도를 통해 바꾸는 게 우선이다. 사고를 참사로 키운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자로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오늘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심재철 위원장의 위원직 사퇴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유은혜 :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세월호 참사 자체를 축소하고 폄훼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의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올수 없다. 심 의원이 퍼뜨린 저것 때문에 SNS에서 유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나. 국민들 이간질하면서 특별법을 하겠다는 얘기는 언어도단이다.

심 위원장은 지난번 민간인 사찰 사건 때도 특위 위원장이었는데 회의는 딱 1번 하고 안 했다. 이번에도 심재철·조원진 의원을 위원장과 간사로 삼은 걸 보면서 처음부터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했는데 첫날 일정부터 바꾸지 않았나.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에 질 것 같지 않으니 여론몰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선거 결과가 불리하지 않게 나오면 (특별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저런 식의 언론 플레이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면서 유가족이나 야당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선거에 영향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세월호 사건을 잊혀지게 하고 묻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한다. 오만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연작전으로 넘어가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도 합의가 안 되면 곧 국정감사·예산·정기국회 등으로 넘어가려 하는 게 아닌가.

프레시안 : '엄마부대봉사단' 등 보수단체 일각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있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나?

유은혜 : 의사상자 지정이나 정원외 입학은 유가족이 요구한 게 아니다. 유가족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유족들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적 법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정치인)의 일이다.

먼저 의사상자라는 부분은, 지금 있는 전사자 등과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고, 의사상자들이 받는 지원과는 별개의 것이다. 어떤 법률적·경제적 보상을 받는지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마치 (전사자 등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사실 이같은 오해가 있을까 처음부터 경계했었고, 저희들도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

정원외입학 문제도 그렇다. 지금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2학년 아이들과 같이 축제를 준비했던 아이들이고 관계가 돈독하다. 4.16 참사 때 고3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도 했다. 2학년들은 한 학급에서 국화꽃을 매일 보고 다니고, 20명도 넘는 사망자들의 노제를 매일 다니기도 한다. 고3들 중에는 2학년과 연년생인 언니 오빠들도 20명 쯤 있다.

하지만 500명쯤 되는 단원고 고3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원외 전형을 설치한 대학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그나마 작년 말에 입시전형을 이미 발표해서 그 외에 추가로 하려면 대학이 알아수 할 수 없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수시모집이 10월에 시작하니까 7월 말까지는 법이 통과돼야 한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이다.

그런데 의사상자 문제나 정원외입학 문제를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있다.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속상하다.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의도는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사실이 정확히 보도됐으면 한다. 저한테도 SNS 등을 통해 '진짜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퍼뜨리는 것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제2·제3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오게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