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김명수 내정, 진보 교육감 '맞춤 처방'?

무상급식-역사교과서-수월성 교육 등 입장 충돌

"지방선거가 끝나고, 좌파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 후보들이 다수 당선됐다.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많은 교육정책들이 벽에 부닥치게 됐으며, 지속적인 시행 역시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김명수 교육·사회·문화부총리 내정자가 언론에 기고한 글의 일부다. 당시 김 내정자가 '다수'라고 표현한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는 6명이었다. 올해 6.4 지방선거에서는 13명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나왔다. 신설 교육부총리에 김 내정자가 지명되면서 진보교육감들과의 관계설정이 주목된다.

13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새누리당 국회의원) 다음으로 눈길을 끄는 인물은 바로 김 내정자다. 김 내정자를 교육부총리에 지명한 것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당시 김 내정자는 칼럼에서 "좌파 성향을 가진 친(親)전교조 교육감 당선자"들의 행보가 걱정스럽다며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약속한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1, 2학년에 대해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해 교육계 안팎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김 내정자의 반대 의견 표명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그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칼럼에서도 "정치인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을 담보로, 표를 얻기 위한 무상급식과 같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면 무상정책은 이제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우리의 후손들이 더 이상 무상급식과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학교가 위협받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바로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 등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수장이 될 김 내정자의 이같은 철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시된다. 그는 지난 201년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에게 "선거운동 당시에 표를 의식해 남발한 공약들 가운데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선거 공약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런 성향 탓에 그는 6.4 지방선거일 하루 전인 3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 보수우파 교육감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의 성명서에도 이름을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신임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극단적 보수성향의 인물을 내세웠다"며 "우리 사회가 더욱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잘못된 정책"…수월성교육, 역사교과서 등 '진보 교육감'과 마찰 예고

▲김명수 교육·사회·문화부총리 내정자. ⓒ연합뉴스

최대 이슈인 무상급식 외에도 역사교과서 문제, 수월성 교육 등의 교육 의제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지난 1월에는 "진보진영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 학교에 온갖 비방을 하는 등 비민주주의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2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필요하다면 이념 투쟁도 해야 한다"면서 "식민사관을 극복한다며 등장한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역사교육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금처럼 이념적으로 대립할 바에는 차라리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거나 정부가 교과서 집필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넘칠 정도로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오히려 "교사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사에게) 권위가 있어야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인권조례는 특정 이념하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미 제정된 조례를 막을 수 있는 건 학부모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2010년에는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교육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57개 참가국 중 36위로 몇 년째 중하위권"이라며 "돈을 더 내고라도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수요가 있는데 이를 받쳐 줄 공급이 거의 없어 세계 곳곳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이른바 '명품 자사고' 설립 주장에 동조하는 취지다. 같은해 언론 기고에서 김 내정자는 "한국의 교육 현실인 하향 평준화를 두둔·추진하는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수월성 교육에 반대하는 교육계 내의 진보적 요구에 선을 긋기도 했다.

"모든 교육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만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수평적 평등의 강조만이 아니라, 수월성 교육을 통한 수직적 평등도 함께 고려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 현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은 법외노조화를 자초한 것"이라며 "법외노조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교원은 절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전교조는 사실상 정치에 참여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전교조가 교사들의 연금 등 복지후생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며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생평가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총장 직선제 문제에 대해 "직선제 총장은 교수들에게 보직 약속, 공약 남발로 총장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재임기간 소신있게 행정을 펴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뚜렷이 했다.

金내정자 "저는 보수적 중도"…과거 노무현 서거 지식인 시국선언에 반대 입장 내기도

김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 발표 직후 가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과거 밝힌 이같은 입장에 대해 "문제될 것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저는 중도이면서 보수 쪽으로 기운 편이고 그동안 언론에 기고한 글도 정책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써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에 대해 김 내정자는 "그분들이나 저나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겠나. 서로 합의하고 이해하면서 같이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내정자의 과거 행적에도 시선이 간다. 그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대해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이라는 명의로 이뤄진 성명 발표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맡았던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주도했다. 박 교수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성명 내용은 "시국선언문들에 담겨있는 내용이 균형 감각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인가 하는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거 4·19민주혁명이나 6·10 민주항쟁 때는 명백한 선거부정과 강압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촌각을 다투어야하는 절박성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일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일부 언론과 방송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탄압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