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국회에서 '여소야대'였던 일부 상임위가 의석수 조정 등을 통해 여대야소 또는 동수로 개편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와 노동, 방송공정성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 쟁점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 구성이 모두 여당에 유리하게 바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야당 위원의 수가 더 많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상반기 국회에서 새누리당 7명과 새정치연합 7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여당 7 : 야당 8의 구도였다. 그러나 하반기 국회에서는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배제하고 새누리 8명 대 새정치연합 7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재 여당 11명 대 야당 12명이지만 여당 위원을 한 명 늘려 12:12 동수로 구성한다는 안이다.
상반기에 여야 동수로 구성했던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모두 여당이 숫적 우위를 점하는 구성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여당과 야당 10:10에서 여당 11명-야당 10명으로, 교문위는 15:15에서 16:14로, 산업위는 14:14에서 16:14로 바뀐다.
국회 환노위는 전통적인 노동과 환경 의제를, 미방위는 방송 공정성 의제를 다루는 상임위다. 복지위는 상반기 국회 최고 쟁점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법 등 복지제도를 다루는 주무 상임위이고, 교문위는 역사교과서와 전교조 문제를, 산업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통해 핵발전소 문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는 지난달 중순경 각 당에서 의원직 상실·사퇴 등 의석 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 비율에 맞게 상임위원 정수와 위원 배분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실제로 지난 주부터 이같은 인원 배분을 토대로 상임위 구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 유리한 방향의 조정으로는 안전행정위원회가 현행 여당 11명, 야당 10명에서 여야 11명씩 동수로 변경됐고, 외교통일위원회도 13:11에서 12:12로 동수 상임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17:13)와 국방위(9:6)의 경우 여대야소를 유지하면서도 각각 16:15, 9:8로 여야 간 의석 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여야는 이같은 '의석 배분 비율'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따라 원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원내관계자는 "아직 그것까지 협의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야당에서도 원내지도부 쪽에서 "12명이나 공석이 발생해 그렇게 나눈 것으로 안다"거나 "(상임위 구성을) 나눈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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