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와 관련,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진정성에 공감한다며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면서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해법에 있어서 이견을 드러냈다.
김 공동대표는 19일 오후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사과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국민과 피해 가족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 기자가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묻자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겠지만,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진정성을 많은 국민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김 대표는 담화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을 6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다, △대책 마련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재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돼야 한다,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범국민적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가칭) 구성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다.
이 가운데 이날 박 대통령 담화와 정면으로 상충하는 부분은 넷째, 재난 컨트롤 타워의 위치다. 김 대표는 "국가 재난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NSC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총리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국가안전처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면 국민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챙기지 않아 생긴 이번 참사 대책에서, 다시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라진 NSC 위기관리센터를 부활시켜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경의 초동 대응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경을 해체하고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하니 당혹스런 면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또 김 대표는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박 대통령이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면서 "대책 마련은 특별법 마련 등을 통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을 해나가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피해자 보상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당부한 것과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시각차가 있다.
김 대표는 "무능·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높다"면서 "세월호 참사 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 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정부조직 일부 개편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박 대통령 취임 직후 직접 제안해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철저한 자성과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검 필요성 등 각론서 대립 예상…대통령 "필요하면" vs 野 "반드시"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이 밝힌 입장 중 셋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다섯째,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방법론적인 제시이지만, 향후 정부 및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반드시 성역 없는 조사권이 있어야 하고, 조사 대상에서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도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가'를 묻자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사실상 긍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건과 도대체 전·현직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자고 나선다면 그것은 세월호 사건을 빙자해 정치의 반사 이익을 얻어보자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부대표는 "성역 없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었다.
새정치연합은 또 박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선원·유병언 회장 일가의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할 뿐, 침몰 당시 살릴 수 있던 아이들과 승객을 죽게 한 정부 차원의 초동대응 책임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을 저버린 정부의 책임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검은 진상조사 결과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김 대표는 특검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6월 19일에 특검법이 발효한 이후 하느냐 아니냐 그 문제 아니냐"면서 "시기가 빠르고 늦은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부터 야당은 "특검 문제는 국정조사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비하거나 왜곡됐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15일, 김영록 수석부대표)고 했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보류하기로 했다. '실종자 수색이 우선'이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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