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며 부정적 인식이 느는 추세가 여론조사(☞관련기사 보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핵심부로부터 당·정·청 뿐만 아니라 검찰, 언론 등에 대한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15일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끈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 대응'에 정점을 찍었다는 평이다.
청와대 추천인 방심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교수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 박근혜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방송 심의가 정권에 대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고 언론감시단체 등은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민사회에서 대표적 극우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정권에 대한 중립성만 우려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그는 역사 교과서 논란의 진원지인 뉴라이트 계열 단체 '교과서포럼' 대표를 지냈고,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한 고교 윤리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우파 성향 시민단체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도 지냈다. (☞관련기사 보기)
박 전 교수의 방심위원장 임명과,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의 방심위원 임명 소식에 야당은 벌집을 쑤신 듯했다. 방송 공정성 문제는 지난 대선 전부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5월 국회에서 미래과학창조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진통을 겪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누가 봐도 객관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을 방심위원장과 위원으로 기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언론자유 상황이 전 세계 68위라는 부끄러운 모습은 정부가 이런 행태를 계속하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청와대가 박효종, 함귀용 두 내정자를 관철시킨다면,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KBS)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 임명 직전 청와대 인사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보도국장 청와대 면접' 의혹이 일기도 했다. 백 국장과 KBS 측은 '접촉은 했지만 면접은 아니다'라며 "업무 협의차 만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박효종은 '한 조각'일 뿐…세월호 이후 정부·여당이 그간 한 일 보니
그러나 정부의 '장악'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은 언론만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는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감지된다.
먼저 집권 여당 내에서는 친박 실세들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차기 당대표 도전이 유력시되는 '원조 친박' 서청원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마련 등 참사 대응에 적극 나서며 존재감 부각에 힘쓰고 있다. 서 의원은 야당의 거국내각 구성 주장을 최일선에서 차단하는가 하면,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신뢰를 실어 줘야 한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고 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또 홍문종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당 3역의 하나인 사무총장에 공식 임명된 것은 친박 실세 중 실세인 윤상현 전 원내수석부대표다. 사무총장은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 선출 등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곧 전대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후 연이어 인사조치를 하고 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 임명은 전임자들의 임기 만료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비서실 내의 민정수석실과 외교안보수석실, 홍보수석실, 경제수석실에서도 일부 인사 이동이 있었다. 특히 민정수석실 인사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에 새로 임명된 우병우 변호사 때문이다. 그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주임검사였다. (☞관련기사 보기) 우연인지 필연인지 방심위원장 인사와 민정비서관 인사는 모두 정치권의 '핫 이슈'를 가로지르고 있다. 방송 공정정이라는 의제와 '노무현' 코드다. 특히 정치적 '블랙홀'로서 친노 코드가 가지는 폭발성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록 공개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또 외교안보수석실에서는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관련기사 보기)의 당사자인 연제욱 국방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4월 22일 청와대를 조용히 떠났다. 연 비서관은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이라는 한직을 맡았다. 여론의 관심이 참사 현장인 진도를 향한 사이 "본인 희망에 따라"(같은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이뤄진 인사였다.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청와대를 떠나 친정인 검찰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이 실제로 복귀한다면, 검사의 청와대 파견 관행을 없애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는 검찰의 권력 예속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미 검찰은 지난 7일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 "간접 사실과 경험칙"에 따라 "진실하거나 진실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발표함으로써 청와대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비난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검찰은 또 청와대 관계자 등의 채군 모자 불법사찰 의혹 수사는 무혐의에 따른 불기소로 마무리지었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인사도 했다. 사노맹 사건을 담당했고, 고 리영희 선생을 구속시켰던 공안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가 대공수사 및 방첩 담당인 2차장에 임명됐다(☞관련기사 보기). 일부에서는 공안정국 조성 가능성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국정원 개혁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 인사도 예고됐다. 정홍원 현 총리는 사표를 냈고, 세월호 사태 수습을 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역할을 맡게 돼 '패전 처리 투수'라는 비아냥을 듣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보기) 13일 국무회의에도 불참한 정 총리는 앞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의를 밝혀 대통령의 방패막을 자처한 바 있다.
이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 동안 청와대, 행정부, 국정원, 검찰과 여당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세월호 침몰 이후 박근혜 정부가 보인 무능·혼란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일사불란함이 인상적이기까지 하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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