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하게 시작한 '쌀직불금 국조', 결국 '용두사미'

청문회도, 보고서도 없이 23일 종료

43일에 걸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활동이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청문회 일정 등과 관련한 국조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것.

특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민주당은 활동 연장과 관련해 마지막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23일에 예정대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면 노무현 정부 기록물 검토 작업은 중단되고, 활동 결과 보고서도 채택할 수 없게 된다.

민주 "검찰 수사, 감사원 특별감사 의뢰할 것"

이날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최규성, 조배숙, 김우남, 김종률, 우윤근, 최규식 의원)은 "한나라당의 '제식구 감싸기' 등 비협조로 국조특위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로써 한나라당은 쌀직불금 불법수령의 실태를 규명하고 쌀직불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농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오늘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및 의혹자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와 감사원 특별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쌀소득보전법에 대한 전면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김학용 의원 등 사회지도층 368명(월소득 500만 원 이상)을 비롯해 2006년도에 본인이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948인 △무직자 236명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중 관외경작자 1330명 등 총 1882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쌀직불금 불법 수령 및 신청사실 미신고 공무원 4240명, △행안부, 농림부 등의 자체 조사 부실 여부 △농지법 위반 공무원 2499명 등에 대해 이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 미약할 경우에는 특검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흐지부지된 "반토막 활동"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형근 이사장의 자료제출거부와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및 자체 조사, 한나라당의 증인채택과 불법 수령자 명단공개 거부 등 이번 국조특위는 시작부터 끝까지 의혹과 은폐가 해소되지 못한 반토막 활동"이라고 자평했다.

이런 평가대로 국조특위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 자료 제출 미비,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지연 등 때문에 활동 기한만 두 차례나 연장한 바 있다.

이후 한나라당이 자당 소속 김학용 의원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청문회가 무산됐고 자연히 세번째 활동 기한 연장을 논의했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세 차례나 특위를 연장한 전례가 없다"며 활동 기한 연장 불가를 천명했다.

결국 증인 채택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청문회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국조특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고, 민주당 역시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강만수 장관 헌재 발언 진상조사에 이어 이번 쌀 직불금 국정조사 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지난 19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는 송광호 위원장의 '외통위 발언'에 따른 일방적 산회 선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최규성 의원 측은 "국조특위 활동 종료시한인 23일 오전으로 전체회의를 요청한 상태"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여 회의를 연다면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는 "한나라당이 회의를 거부하는 등 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 상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특위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