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놈만 패'?…김학용에 집중 포화

한나라 "반성하는 김학용은 이봉화와 다르다"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의 핵심 증인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을 뺀 청문회는 어불성설이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11일에도 증인채택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김학용 의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증인대에 서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요구다. 국조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전날 "김학용 의원 때문에 깨졌다"고 말했었다.

최규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6명은 이날도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의 비뚤어진 자기 식구 감싸기만 중단되면 국정조사 파행은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특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가 정형근의 버티기에 이어 한나라당의 김학용 의원 구하기로 인해 또 다시 파행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다른 많은 불법 수령 의혹자들을 증언대에 세우면서 어떻게 국회의원만 쏙 빼줄 수 있느냐"며 "한나라당이 떳떳하다면 김학용 의원 스스로 청문회에 나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적극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현재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았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직불금 수령 등을 통해 자경농으로 인정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이 때문에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다른 의원들은 둘째 치더라도 김 의원 만큼은 청문회에 서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사실에 대한 해명도 거짓이라는 언론보도와 주민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며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아버지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마저 속임수며 실제 소작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이미 시인하고 사과까지 한 사람인데…"

한나라당은 대체로 김 의원의 문제점은 시인하면서도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내놓는 명분은 '증인채택은 '부관참시(剖棺斬屍)다'는 것이다.

국조특위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본인이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을) 시인 하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직불금도 반납했다"며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봉화 차관처럼 은폐하는 경우면 모를까 굳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사람을 청문회에 부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국회의원만 빠질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의원이지만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 본인과 접촉은 어려웠지만 그의 보좌관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본인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기로 했고 해명도 한 사안이다. 현지 농민들을 만나 사과도 했고 지금까지 충분히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소작인은 따로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언론 보도에 나온 소작인도 김 의원 아버지와 잘 아는 분"이라며 "향후 검찰 조사에서 자경 사실 등이 가려지겠지만 사실상 증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측도 자료가 있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증인으로까지 채택하는 것은 이른바 부관참시 아닌가. 이와 관련해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 본인은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