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차관보 "부동산 경착륙 우려 없다"

부동산 법안 처리의 필요성 재차 강조하기도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으로 일본식 거품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주택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료가 15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이 1월 이후 진정되고 있을 뿐이지 현격히 내려간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일본은 단기간에 콜금리를 3%포인트 가량 올린 데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액규제라는 경직된 규제를 적용해 경착륙했다"면서 "우리는 2년 간 단계적으로 콜금리를 1.5%포인트 올렸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경착륙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본식 부동산 거품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해 여전히 부동산 시장 급락의 가능성을 정부 당국이 염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주로 민간기업 연구소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주택의 수요와 공급 조절에만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줄곧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임영록 차관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입법의 차질 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루 전인 지난 14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정브리핑에 게재한 기명칼럼을 통해 "부동산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정부 당국이 집값 급락에 따른 일본식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보다는 부동산 입법 차질로 인해 집값이 또다시 반등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